나의 숨기고 싶은 질병정보가 기업들의 상업적 이득에 쓰여진다면 기분이 어떨까?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성매개 감영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 임신이나 낙태, 부인과 정보들이 공개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하고, 어떤한 사회적 보상으로도 회복되기 힘들게 된다. 정보가 유출되면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상 불이익이나 '왕따' 등 사회적 평판 저하를 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이나 사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39개 대형병원 5000만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통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활용과 해외진출을 꾀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업은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병원에 수집된 개인 환자 진료 기록 및 모든 검사 결과 등을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병원과 공유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80여 노동시민단체들은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건강정보를 팔지말 것과 환자 허락없이 의료정보를 쓰지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단체들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재벌병원과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의 빗장을 풀려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할 문재인 정부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인상 및 지급 거절 등 '박근혜식' 사업들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최미영부위원장은 "국회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최부위원장은 특히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역특구법'에 대해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의료정보를 상업화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문을 열어준 꼴"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역특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모든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병의원 약국, 학교, 거리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http://noselldata.jinbo.net)을 통해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를 막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