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6일 오전 9시 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화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은 공석이며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 후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해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출처 = 경사노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의 절대 의무이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유보된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 또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더 큰 난관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각자도생하는 공멸의 한국사회가 아니라, 공생·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린 만큼,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노총이 국가위기 극복과 노동복지증진을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본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에 대해 총 3개의 위원회(△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안)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경사노위는 “오늘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