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경제학 입문서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후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 생태계의 한계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붕괴는 불평등을 강화하며 사회붕괴로 이어질거라고 한다. 단순히 북극곰이 죽고 있으며, 빙하가 녹고 있다는 메시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진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법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자인 김병권은 ‘지구 생태적 한계 안에서 인간의 경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생태경제학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기후를 위한 경제학>을 펴냈다.

저자는 생태경제학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처를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다루어지기 시작한 생태경제학에 관한 입문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다양한 문헌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책은 낯설게 다가오는 생태경제학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까지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고 있다.

기후를 위한 정의로운 분배

저자는 책을 통해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주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무한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생태경제학이 명확히 입증했으며, 둘째, 현재 글로벌 경제는 이미 지구 생태계의 경계선을 넘었으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한 경제성장을 멈추고 에너지와 물질자원 처리량 규모를 줄여나가야 하며, 셋째, 경제 규모 팽창을 멈추는 대신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분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저자는 허먼 데일리가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의 최적 규모을 먼저 상정한 후, 정의로운 분배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시장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분배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또 다른 주제로 고용을 꼽으며, 생태경제학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노동 비용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자원생산성’을 향상하는 초점을 두어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총고용량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인류의 근대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유일한 희망의 원천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함께하는 행동일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이 책이 행동의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