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목표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1차 회의
첫 회의 의제는 지역화폐로 민생연석회의는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했다”며 “지역화폐는 고스란히 지역경제로 환원돼 선순환을 일으켜 왔던 정책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민생연석회의 출범이 늦어졌지만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권익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 관련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기본적으로 수입이 물가상승률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지난 최저임금 논의에서 그마저도 못 되어 안타깝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간의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양극화라는 사회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민주당 혁신위에서 논의 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추진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부채·소득·실업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민생연석회의가 국민들의 아픈 곳이 어딘지, 부족한 점이 어딘지 세세하게 살펴서 큰 성과를 못 낼지라도 작은 걸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당헌·당규에 따른 설치한 연대 조직이다. 이재명 당대표와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정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충환 경기상인연합회장 등이 함께 한다.
민생연석회의는 월 1회 공개회의를 열고, △플랫폼 수수료 △납품대금 연동 △비정규직 △전세사기 대책 △독과점으로 인한 통신비 문제 등 민생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