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의에 들어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6차 수정안으로 10,620원을 제출해 최초요구안보다도 1,590원 인하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6차 수정안으로 전년대비 1.7% 인상된 9,785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노동계는 이러한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결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여전히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을 해치는 언론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어제는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 인터뷰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여기 있는 노사공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과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진 이래 공익안이나 공익 중재 없이 노사안 표결이나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4번이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