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적 상황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수출 의존적인 한국의 산업은 커다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노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호한 정책은 필요하되 그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절차적 정의), 그 효과는 노동자 또는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실질적․결과적 정의)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는 탄소중립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노조의 과제에 대해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3개의 유형은 기후 보호를 위해 사라지는 ‘퇴장산업’(석탄화력발전 및 내연기관차), 기후 보호와 함께 발전하는 ‘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기후친화적 모빌리티),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고 새로 성장하는 산업도 아닌 기존의 생산방식을 기후친화적으로 변형시켜야만 하는 ‘변신산업’(철강, 석유화학 및 시멘트)을 말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대응책을 세워야 하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고용의 비중을 고려하여 업종별 지역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대상과 관점에 따라 노조의 전략적 과제를 중앙(총연맹) 차원, 산업·지역 차원 및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제 및 노조 간부 인식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관련 국가 및 지역의 법제도(탄소중립기본법과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의 내용을 정의로운 전환 구현을 위한 이행체계, 특히 실질적 정의(불평등 해소)와 절차적 정의(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여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이어 한국노총 산별연맹(노조), 지역본부‧지부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추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조 간부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노조 간부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노동조합의 준비·대응 현황, 노동조합의 산업·지역차원 참여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국가 수준의 정의로운 전환사례와 독일 루르 지역의 전환사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세스에서 노동조합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정책적 전략과 요구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노조의 정책적 과제를 종합하였다.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에서 정부와 노조의 역할이 각기 중층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중앙과 산업 및 지역, 그리고 사업장 차원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할 및 과제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