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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없는 민주유공자법

양대노총, 민주유공자법 당장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3년05월08일 13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의 관련 유공자처럼 여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까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양대노총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염원을 담아 카네이션을 민주열사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렸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

 

현재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투쟁은 2년을 넘겼으나 3월 9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만 이루어 졌을 뿐 여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678일 차, 천막농성은 579일 차, 단식농성은 28일차에 접어들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소위 민주화운동 세대라는 이들이 민주화 유공자들과 부모님들이 이룩한 소중한 열매만 따먹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 구석구석의 영역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며 과거의 무용담을 들먹일 때 시간은 멈췄고 역사는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평가와 조명의 요구는 비아냥과 조롱, 왜곡과 폄훼로 얼룩졌고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이들의 마음은 무너졌다”면서 “양대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겠다는 다짐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결과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민주·인권·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없고, 노동운동도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어 민주열사 유가족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1인시위, 천막농성, 단식을 안하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열사들이 없었다면 노동조합 운동 또한 제대로 꽃 피우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열사들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국사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낸 민주열사들을 위해 민주유공자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 민주화운동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있는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박한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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