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을 적극 수립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27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첫 결과라며 재정계산의 기본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존재하지 않은 가정 아래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2년여 정도 앞당겨진다는 내용이었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이른바 ‘국민연금고갈론’ 이라는 공포마케팅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정부의 만행을 비판적 분석도 없이 받아쓰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전체로 출발한 부분적립방식(혹은 부분부과방식) 제도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보험료 수입은 줄고, 노인부양비는 늘기 때문에 어떤 제도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그런데도 다수의 언론은 마치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처럼 보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6일, 한국노총은 국회연금특위에 ‘공적연금강화방안’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고, 요구안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전문가 혹은 정치권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펼쳐야 한다”며 “본격적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가입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민의 직접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