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거해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구성원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의 구성원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산림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자주적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이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바로 산림청과 그 출신인 ‘산피아’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갑질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8월 20일 성명을 내고, “일자리 없애는 산림조합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산피아들은 산림기술진흥법의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동일인이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에서는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모두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림사업에서만 동일인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산림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최근 10여 년간 산림청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6개의 이익단체 대부분에 ‘산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림조합은 7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산림산업 설계와 시공에 있어 국내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면 산림조합은 사업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 구조조정을 당해 사업장을 떠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산림청은 제한 규정 제정을 이유로 산림조합에 구조조정까지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산림청과 그 주변을 둘러싼 ‘산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민간 협동조합에 대해 권한도 없는 구조조정까지 강요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산림청과 ‘산피아’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산림조합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산업 설계·시공을 금지하는 법령 제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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