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성차별 채용 비리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7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금융권 성차별 채용 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고,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법상 채용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다”면서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시장 내 만연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채용부터 차별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녀별 구조적 채용차별로 인해, 금융산업 내 임금과 승진이 열악한 2차 정규직의 상당수가 여성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중규직 노동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노동시장 내 성차별과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규직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사말 중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차별 채용비리는 구조적 차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우미 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남녀차별과 유리천장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KEB하나은행, 신한금융, KB국민은행의 사례를 들고, “성차별 채용비리의 문제점은 ‘구조적 차별’이라는 점으로 5대 은행의 ‘2차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중 88.3%가 여성”이라며, “2차 정규직은 일반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60%, 별도 승진체계 등으로 차별을 제도화 하고,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일반직 여성 채용은 처음부터 7:3으로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최우미 부위원장은 “남자 직원들은 다양한 은행 업무를 경험한 만큼 승진 폭이 넓지만 창구 상담 등 수신 담당 여자 직원은 승진 폭 자체가 좁아 야근도 감수하고 기업 여신 업무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등 조직문화가 유리벽을 만들고 있다”면서, 성차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 ▲ 지원자 성비 공개 ▲ 2차 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 ▲ 여성임원 할당제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모집·채용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로 모집·채용 차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블라인드 채용 정착과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가 큰 것은 여성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경력단절에 따른 남녀 간 근속년수 차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나이, 고용형태 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 30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은 직접적인 형태가 아닌 구조적 차별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구조적 차별의 모습 중 하나가 이른바 유리천장”이라며, “일·가족·돌봄 지원과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분리 입법 ▲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 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강화 등을 통해 사업장 성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법률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은 한국노총 여성정책자문위원장인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김효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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