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국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국장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안전보건 토크콘서트가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7월 4일 제51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노동자의 건강 그리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영화·드라마 등 방송 제작현장 안전사고 및 감정노동 예방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영화배우 박철민씨가 참여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눈치보는 분노(감정노동과 고용불안) ▶자랑스러운 산재공화국(하루 평균 6명, 일하다 죽는 나라) ▶실명의 이유(위험의 외주화, 은폐와 관리 사각지대) ▶화유기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사이(방송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200여명의 관객들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 안전보건은 삶이다

“한국전력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해를 목격하였다. 직장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하였다. 그 당시는 위험의 외주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전력 동료들이 위험한 작업들을 직접 하였다. 눈앞에서 전주에서 추락하는 사고, 감전사고로 인한 팔다리 절단사고, 화상으로 인하여 완전히 숯덩이가 된 동료, 심지어 동료가 감전되는 순간도 목격하였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 마필관리사 일부조합원들에게서 폐암이 발생하였다. 마필관리사노동조합이 나서고 노총과 외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필관리사의 작업환경 조사를 하였더니, 경마장 바닥 모래에 1급 발암물질인 유리규산이 있었고, 마필관리사는 말을 다루는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해 폐에 쌓였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입증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삼성전자와 달리 노동조합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대상자들에게 산재인정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면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가치경영이 많이 나타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가치창출이 중요한 시기다. 한국노총은 사회임금을 높여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안전보건은 촛불의 사명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게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관련하여 다시 진단이 되어야 하고 예방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가면집회를 통해 대한항공 안에 있는 부조리를 고발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데 자신을 가리고 이야기 할 수밖에 이유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갑질문제에 대해 청문회도 요청하였다. 또한 개별노동자들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들은 일을 시킬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는 빠져나가려한다. 하청, 재하청으로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도 원청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등 원청이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 안전보건은 책임이다

“우리의 제도가 위험을 외주화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감소하면 산재보험료가 경감되고, 산재가 증가하면 할증된다. 사업장에서 일부 산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이 있다면, 사업주는 산재예방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줄이려는 예방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작업을 따로 빼서 외주화하면, 기업들은 산재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 정부는 그냥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해 재설계 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AI 인공지능이 오면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안전사고를 예방 할 것인가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취약, 소외계층이 나타난다. 취약, 소외계층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처럼 누가 사업주인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제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박철민 배우 - 안전보건은 나눔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을 맡았었다. 제가 한 작품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아버지 역할로 케스팅해 주셨다. 제가 큰 경험을 하게 한 영화여서 나에게 소중하다. 지금도 황상기 아버님이랑 연락도 주고받고 있다. 영화를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다. 영화가 무엇인지, 영화가 어떤 역할들을 사회에서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 다시 유사한 작품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사인볼트보다 더 빨리 받아들일 것이다.

요즘 영화를 하나 찍고 있는데, 표준시간제가 되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전에는 밤샘 촬영도 많이 하고, 스케줄이나 촬영환경에 따라 변동이 많았다. 이제는 스텝들이 정해진 시간에 촬영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이 정해서 있어서 그 시간동안은 배우들도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영화계는 스텝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무조건이 좋아지고 있다. 영화는 제작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드라마는 아직도 제작환경이 열악하다. 드라마도 제작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

이번 안전보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네 명의 출연자들은 앞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소통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다짐하였다. 위험의 외주화와 감정노동, 직업병 문제와 보조출연자들의 안전보건문제 등을 주제로 다루었지만 기존의 딱딱한 토론의 틀을 벗어나 토크콘서트 형태의 진행으로 관객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