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차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3지방선거)의 막이 내렸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번 6.13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17개 중 14개 당선, 기초단체장 226개 중 151개 당선, 재보궐선거 12개 중 11개의 당선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2개, 기초단체장 53개, 재보궐선거 1개로, 사실상 ‘심판’이라는 단어가 회자 될 만큼 참패하고야 말았다. 이와 함께 정의당의 약진은 눈여겨볼만 하며, 바른미래당은 그 존재감조차 부각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총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6.13지방선거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은 2017년 대선정책요구안을 골자로, 지역 내 노동권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여러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6.13지방선거 방침에 따라 노총 산하 30여개 조직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 및 지역별 정책협약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 확정, 노동존중 정책협약 정신을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로!

한국노총은 4월 18일 <제7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6.13지방선거 방침을 결정했다. 결정된 방침은 “19대 대선 당시 체결한 ‘노동존중 정책협약’ 정신에 의거하여,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며, ”노총 출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이다. 특히 노총은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 정신을 유지, 향후 노동계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자 노력했으며, ‘지역은 노동의 시작이자 미래’라는 관점으로 “노동존중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5월 15일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을 발표하였으며, 여야 각 정당에 제시하여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요구안과 지방선거 대응 지침을 지역본부와 지부에 시달하여, 지역에서 후보들과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선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적 방향은 크게 ▲노동존중 지방시대 ▲좋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총 산하 회원조합에서 제출한 정책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다 조직적인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산별, 지역본부, 지역지부의 후보 지지 계획과 지지 선언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후보들과의 지지선언과 정책협약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그 결과 34개의 조직에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지지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각 지역의 주요 노동현안 해결과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시정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고자, 노총 출신 지방선거 후보를 파악하고 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노총 출신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후보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후보 출마자 32명 중, 총 24명이 당선되었다.

<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총출신 당선자 현황>

당선 직후, 노총은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6월 28일 개최된 <한국노총-노총 출신 당선자 간담회>는 노총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에 대한 해설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각 당선자들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상시적 지역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총은 노총 출신 지자체 의원과의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각종 현안과 지역 정치활동을 공유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누구나 인정하듯,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6.13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노동자의 참여가 지역정치에 얼마나 큰 힘으로 존재하는지, 또한 지역정치에 노동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바로 이번 6.13지방선거였다. 쉽지 않은 길, 멀고 먼 길이기는 하나 당선자 간담회에서 토론되었듯, 노총 조직과 노총 출신 당선자들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총 출신 당선자는 물론 우리 노동자가 지지한 당선자가 ‘노동’의 관점에서 지역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권불십년, 6.13지방선거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두 가지 눈여겨 볼 사항이 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압승의 배경이며, 다른 하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 선거제도이다.

우선 6.13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뽑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요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광 효과’가 38.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보수 심판론’이 24.9%,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22.8%순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선택했다는 의견은 불과 4.1%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압승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는 민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며, 촛불정국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는 의지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6.13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결과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겸손해져야 할 시기이다. 압승의 배경이 당 활동에 대한 지지가 아닌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선언인 마당에, 선거결과에 도취되어 버린다면 아마 그 지지여론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가 남긴 교훈이다.

<출처 : 천지일보>

두 번째,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이다. 현행 지방선거는 거의 2인 선거구 체제로 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승자독식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50.92%에 불과하나, 의석수는 총 110석 가운데 무려 102석을 확보했다. 지지율은 50%인데, 의석수는 90%를 넘어선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비단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는 지방선거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정의당의 득표는 6.13지방선거를 둘러싼 국민여론의 향배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로 나타나긴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 또한 필요하다는 표심은 정의당을 지지 정당으로 선택하게끔 했다. 이에 정의당은 서울지역 광역의회 비례대표에서 10% 가까운 득표를 달성했으나, 정작 의석은 1석에 불과한 결과를 나타냈다. 재미있는 결과로써, 자유한국당 역시 지방선거제도의 피해를 톡톡히 입었다. 과거의 수혜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된 셈인데, 서울시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25%에 이르면서도, 의석수는 6석 획득으로 마감되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선거제도에 의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향후 선거제도 개혁에 자유한국당 역시 발 벗고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마저 우스개 소리로 돌고 있다.
다시 돌아가 덧붙인다면, 6.13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기반 아래 여당은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혹자의 의견대로, 2020년 총선을 대체적으로 점치건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수 정당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6.13지방선거 결과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