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2021년 예산(안) ▲2021년 사업계획(안) ▲규약 개정(안) ▲ 의무금 인상(안) ▲부위원장 선출(안) ▲중앙위원 선출(안)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응 방침(안) 등이다.

한국노총은 2021년 사업계획으로 가장 먼저 ‘양극화 불평등 해소 연대전략’을 채택했다. 코로나19 위기의 수세적 환경에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대임금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미조직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해에 시작한 ‘5.1.플.랜’ 운동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고용과 소득의 불균형 및 양극화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대전환 운동’도 시작한다. 사회대전환운동은 향후 다가올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노동조합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한국노총의 1노총 지위를 확보하고, 조직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다. 기존 회원조합과 업종이 중복되는 회원조합의 가입신청을 불허하고, 의무금 납부 기준 조합원수가 3천명 미만인 회원조합은 2022년 1월부로 회원조합 지위를 상실한다. 비정규직 담당과 여성담당 부위원장은 상임부위원장으로 승격하고, 대의원대회 기능에 각종 선거의 정치방침 결정을 추가했다.

공격적 조직확대 사업과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한 의무금 인상안도 통과됐다. 11년째 동결됐던 550원을 50원씩 3년간 인상한다. 시행시기는 2022년 1월이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취약계층 보호, 공정과 사회정의 실현, 노동이 존중되며 일하는 사람과 서민이 행복한 노동존중평등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선 기본방침을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지후보 결정은 하반기에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슈퍼여당을 앞세운 채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줄고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여야합의’를 볼모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을 희생시켰다”면서 “항공·관광·제조·서비스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환경미화원, 제조·운송·건설 등 대면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2 사회대전환 운동’ 적극 동참 ▲총고용 유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현실화 ▲‘200만 한국노총 건설’을 위한 전략조직화 운동 ▲대선관련 기본방침 의결을 통한 한국노총의 사회·정치적 위상 제고 등을 결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는 하반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주요 대선방침 수립을 위한 조직적 절차를 거쳐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사회적대화 관련 “의제별·업종별 회의체를 활성화하여 중층적 사회적대화를 구축하고 사회적대화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한국노총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올바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앞장섰다”며 “올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5.1플랜과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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