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윤·박상훈·김진엽)

그간 한국 노동운동 진영 안에서 기준이 되어 온 노동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산별노조화와 노동자 중심의 좌파정당의 발전, 즉 유럽형 사민주의 노동정치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세대를 거치며, 진전보다 좌절과 혼란이 거듭되며, 다른 발전의 길이 없는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처럼 기업별 노조체제와 “리버럴 정당” 위주의 정치 환경을 가진 - 적어도 유럽보다는 - 우리와 유사성을 가지는 국가들의 노동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리버럴정당과 노동조합 간 관계를 통해 한국 간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민주당계 정당과 정책연합은 물론 당통합이란 중층적·조직적 연계를 실험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노동정치의 중요한 분석 사례로 다루었다.

2장에서는 미국의 노동정치를 분석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민주당 행정부 하에서 미국 노동조합과 민주당은 <이익 교환의 정치> 패턴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민주당에 막대한 선거자금과 선거운동, 조직표를 제공하는 대신 민주당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동입법 및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지지-공공정책의 교환체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미국 민주당은 30년간 의회다수파와 행정권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며 노동조합과의 안정적 연계 속에 사회복지와 시민권의 진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민주당의 기업의존 성향 증가, 공화당의 반노조화 및 보수화로 미국 노동정치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미국형 당-노조 관계 및 노동정치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장에서는 전후 일본노동정치를 다루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에서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일본사회당)은 전투적-계급적 운동을 지향하며 서유럽과 같은 코포라티즘-복지국가 형성에 주축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기업단위의 하부에서 노-사협력 시스템이 발전했고, 심의회 등 (준)코포라티즘 제도가 확립되며 일본형 복지·재분배 시스템이 안정화되었다. 이에 일본은 1990년대 이전까지 OECD 국가 중 3-4위로 분배가 평등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한 국가에 해당되었다. 1990년대 이후 계급적·투쟁적 노조-정당 분파가 재편되거나 소멸하고, 제도 내 영향력을 중시하는 렌고-민주당이 탄생하며 당-노조 간 인센티브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정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4장에서는 한국형 노동정치의 사례로서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 관계를 다루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양 국의 노사관계, 정당체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노동조합과 리버럴정당 간 <이익교환의 정치>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과 정당 간에는 노동조합이 정당에 투여하는 조직적 자원이 불확실해, 정당이 노동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동력도 희박하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노총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조직적 재정과 선거지원을 통한 정당 내 지분확보 및 확대가 필수적이다.

5장에서는 한-미-일 노동정치의 특징을 요약·유형화하고, 현재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 노총 내 자원을 <정당>으로 투입하고 견인할 수 있는 <정당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보고서 마지막 부록에는 연구에 활용한 <일본노동조합과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본 <노동조합의 정치방침>, <정당과 노조 간 정책협정>, <산별노조의 조합원용 정치활동 팜플렛> 등을 번역해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