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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사회 속에서는 주거빈곤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착취도시, 서울(이혜미 지음)

등록일 2020년03월09일 13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시의 미궁, 서울 쪽방 탐사 
언론이 마·용·성이니 수·용·성이니 하면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면서 그곳에서마저 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 <착취도시, 서울>은 지·옥·고 밑 ‘최후의 주거 전선’ 쪽방에 대한 한국일보 ‘주거3부작’ 연재물의 뒷이야기를 다룬 탐사 기록이다. ‘쪽방’이란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두 사람이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방을 말하며, 보통 3제곱미터 전후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된 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 놓은 ‘최저 주거 기준’이 “약 4.24평 14제곱미터의 면적에 부엌, 전용화장실, 목욕시설”이라고 할 때, 비주택으로 분류되며 정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쪽방은 최저 주거 기준에 한참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도시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판잣집, 비닐하우스, 달방(여관·여인숙의 월세방), 고시원, 쪽방 등에 사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10년 전과 비교해서 7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가운데 약 82%의 사람들이 쪽방과 고시원에 사는 이들로 추정된다. 이 책은 쪽방만이 유일한 주거가 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마지막 주택 정책’이 필요하 다는 의식에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약한 이를 착취하는 도시의 미궁
노숙과 주거의 경계에서 쪽방을 찾는 이들은 정부의 임대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다. 쪽방은 거리 노숙자를 막는 자원으로 활용되기에 여러 사회문제가 있음에도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더 심각한 점은 돈도 없고 오 갈 데 없는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며 빈곤을 고착화하는 “빈곤 비즈니스”가 한국의 쪽방촌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월세로 고수익을 얻는 투기처 가 된 쪽방의 착취 비즈니스에 대한 작가의 기사는 쪽방의 문제를 주거 빈곤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오래 묵인되고 간과되었던 ‘착취’라는 문제를 빈곤과 함께 다뤄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부가 쪽방촌 착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책의 2부에서는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주거 난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대학가 신 쪽방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젊은이들의 심각한 주거빈곤은 개인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착취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착취의 구조를 그저 개인의 부족함으로만 치부하는 신자유주의의 극대화 속에서 가난을 대물림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빈곤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며 능력을 서열화하는 착취사회 속에서는 젊은이들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착취도시 #서울 #book소리

 

임욱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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