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은 5월 30일(수) 15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공성 강화! 노동존중특별시 건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 - 공공노련 정책협약식’과 이어 16시 30분부터 ‘공공성 강화! 노동존중 경기도 건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 공공노련 정책협약식’을 각각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한국노총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제19대 대선 당시 체결한‘노동존중 정책협약’정신에 의거하여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 목표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에 유리한 정치지형 형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정신 유지 등)을 준수하고 공공노련 중앙위원회의 의결 사항(▲한국노총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을 준수하고 이를 적극 실천 ▲친노동자, 친공공성 정당의 후보와 정책협약을 조직 ▲해당 정책협약 내용을 5만 조합원에게 적극 전파 ▲조합원이 사전 선거를 포함해 투표권을 행사 하도록 독려)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공공노련은 박원순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그간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공부문과 노동분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성취가 있었으며, 양 후보의 공약과 정책비전이 친노동, 친공공 후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번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 측도 주요 공기업 노조가 가입되어 있고 공공부문의 대표성을 가진 공공노련과의 정책협약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노동분야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 5.28 최저임금개악안 일방추진으로 노동계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박원순, 이재명 후보자가 최저임금개악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련과의 정책협약식이 성사된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체결한 두 후보는 그동안 쌓인 노동적폐를 함께 해소함은 물론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한 강병원 상임노동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 확산의 최선두에 섰다”면서 “박원순 후보는 서울특별시를 노동존중특별시로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노련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만큼 앞으로 노동과 공공분야의 모범적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노동운동은 노동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불공평 불공정의 사회를 극복하는데 경기도는 노동조합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노련과 같은 정책역량이 뛰어난 노조와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노동존중 경기도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금일 정책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공공노련은 관련 소식을 즉각 회원조합 및 5만조합원에게 전파하고, 해당 지역의 조합원에게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있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연맹 정책협약의 내용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공노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간 체결한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 및 공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책 및 지방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노동 적폐 정책의 즉각 폐기 및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2. (공공기관 좋은일자리 확대) 공공기관의 나쁜 일자리(탄력정원제, 시간선택제 등)를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방정부와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충을 추진한다.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존중의 가치 실현과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수평적 노사관계,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확대하고 중앙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공공부문 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해당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민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5.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부문 노동존중 정책 공동 개발)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차별 철폐, 처우개선 등 중앙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부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성 확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공공교육, 공공의료,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간 상생관계 구축, 정책협의회 제도화) 대국민공공서비스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공산업,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간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