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은 5월 29일(화) 13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 대응방향을 심의ㆍ의결했다.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한국노총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을 준수하고 이를 적극 실천 ▲친노동자, 친공공성 정당의 후보와 정책협약을 조직하는 것이며, 사후 조치로 ▲해당 정책협약 내용을 5만 조합원에게 적극 전파하고,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조합원이 사전 선거를 포함해 투표권을 행사 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 청산과 노동존중 대한민국 건설을 향한 중대 기로”라며,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연맹 조합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공부문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되지만,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경우처럼 지방정부에서 먼저 추진되었던 정책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며,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본격적인 공공기관 지방 시대를 맞아 작게는 지방의 공공부문 현안, 크게는 공공부문 전체의 핵심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노동자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특성상 직접적인 선거활동에 상당부분 법적 제약이 존재하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정책협약의 내용과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적극 홍보하고 조합원의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노련 정치위원회와 통일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으며, 초대 정치위원장으로는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 통일위원장으로는 이지웅 한국도로공사 위원장을 임명했다. 양 위원회는 한국노총의 활동 지침에 따른 연맹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면서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치활동 및 통일사업을 힘차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노련은 지방선거 대응방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30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도 빠른 시일 내 정책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국노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체결한‘노동존중 정책협약’정신에 의거하여,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2. 금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에 유리한 정치지형 형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정신을 유지한다.
3. 한국노총 각급 조직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노총 출신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후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후보를 적극 지원한다.
4. 한국노총 각급 조직은‘노동존중 00지역(또는 지부) 정책협약’ 및 지역(또는 지부)의정협의회를 조직한다.
[지방선거 후보자 - 공공노련 정책협약(안) 주요내용]
1.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 및 공조
2. 공공기관 좋은 일자리 확대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4. 공공부문 계약시 생활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5.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부문 노동존중 정책 공동 개발
6.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성 확대
7.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간 상생관계 구축, 정책협의회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