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은 제1노총 지위 상실 직후에 치러지는 제27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초기업노조, 일반노조를 통한 조직화 사업구상이 한국노총의 조직체계와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취약한 노동자와의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의 재도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추동력으로서 조직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의 도전!!”

2020년 경자년 새해, 한국노총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고 있다. 그 직접적 계기는 1961년 재건된 후 줄곧 제1노총 지위를 유지해왔던 한국노총이 2019년 말 제2노총이 되었다는 초유의 사태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작년 언제부턴가 민주노총의 제1노총설이 간간이 들려왔다. 한국노총 일각에서는 ‘제1노총 지위 상실’이라는 경험치 못한 사태 발생을 우려하면서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침내 2019년 12월 25일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이 확인되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96만8천35명으로, 한국노총 조합원 93만2천991명보다 3만5천44명이 많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20년 1월 21일 한국노총 27대 임원 선거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 조직들의 최대 관심사는 조직확대 사업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과 내용이다. 여기서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가 공히 제시하는 ‘제1노총 지위회복을 위한 조직화 사업’의 핵심인 ‘초기업노조 혹은 일반노조를 통한 조직화 방식’에 주목하면서 한국노총 조직확대 사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조직화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노조, 초기업단위 노조를 통한 취약계층 조직화!!

이번 한국노총 임원 선거에서 제시된 조직화 관련 핵심사항 중 주목되는 것은 두 후보 모두 기업별 노조 탈피를 구상하면서 비정규직, 미조직 등 취약계층 조직화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호 1번은 ‘초기업노조를 활용한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을 발표했다. 기호 2번은 ‘노총 중앙이 주체가 되는 전국단위 한국노총 일반노조 설립을 통한 조직화 방안’을 제시했다. 

초기업노조, 일반노조를 통한 미조직,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한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향후 한국노총에서 제대로 실천된다면, 집단이기주의, 정규직 조합원 중심이라는 노동운동/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작년 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실제로 필요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조가 거의 조직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30명 미만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0.1%, 30~99인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2.2%인 반면 300명 이상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50.6%였다.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노동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시장 양극화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양 후보가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일반노조나 초기업노조를 통해 취약계층을 조직화한다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어야 한다.

작금의 노동운동이 조직화로 보호해야 할 집단은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고 직장이동성이 커서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설사 기업차원에서 노조를 결성했다 해도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소규모 노조들의 생존이 쉽지 않음은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조직확대 사업 방안으로 일반노조나 초기업노조 활성화가 이번 선거에서 전면에 대두된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이 부분은 새 집행부의 조직화 전략이 이전 집행부의 조직화 전략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후보의 조직확대 사업이 더 기대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기업별 노조 체계가 기본인 한국노총의 조직체계와 조직문화가 혁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있다. 초기업노조, 일반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화 사업, 조직 활동가 현장 파견 시스템 마련은 한국노총 중앙 주도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정규직 조합원의 이해대변을 중심에 둔 조직운영이 혁신되어야 한다. 조직혁신은  조직적 공감대 속에서 가능한 만큼 한국노총 새 집행부는 각급조직에서 조직확대 사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적극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20년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

“한국노총의 향후 조직확대 사업방향”

지금 선거 분위기로 보면 향후 한국노총은 초기업노조, 일반노조를 통한 취약노동자에 초점을 둔 조직화 사업을 곧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그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향후 효과적인 조직화 전략을 위해서는 새 집행부가 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삼성, 포스코 등 대규모 핵심사업장에 대한 전략조직화나 협력업체, 계열사 등에 대한 내사업장 100% 조직화 사업을 다른 한편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히어리(Edmund Heery ; 카디프대학 고용노사관계학과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호주, 영국, 미국 등의 20년 조직화 사업의 경험을 검토하면서 불안정, 저임금 상태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이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임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히어리는 노동조합운동이 역사적으로 가졌던 힘은 종종 핵심 산업 및 직종들에서 ‘중위’ 임금을 받는 노동자('median' worker)들에게 달려 있었다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조직화는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과 함께 계속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한국노총 조직확대의 사업방향 수립과 관련해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취약계층 조직화 사업은 인적, 물적 자원이 대규모로 또한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실제 사업을 추진할 자원을 조직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노동자에 대한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은 중요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조직확대 사업 의미”

“제1노총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기호 1번), “제1노총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기호 2번). 한 노동전문매체에서 2020년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로 선정된 ‘제27대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외침들이다. ‘조직확대’, 향후 한국노총이 전력해야 할 최대 핵심과제이다. 1노총 지위를 상실한 한국노총 조직들이 두 후보가 제시하는 조직화 사업 구상과  실천력에 관심과 기대가 큰 이유이다.

향후 조직확대 성공여부는 선거공약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두 후보의 조직화 선거공약이 전조직적으로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한국노총 200만 조합원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선거공약의 적극적인 ‘실천’만이 한국노총  의 위상 재정립에 필요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러나 제1노총의 지위회복이란 목적에 앞서 한국노총의 조직화 사업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11.8%란 노조조직률로서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11.8%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연대하지 않은 채 이제까지와 같이 정규직 조합원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한국의 노동조합, 노동운동은 위기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의 위기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이 ‘낯설게도’ 제2노총이 되면서 느끼는 뼈아픈 현실은 한국노총이 재도약할 수 있는, 나아가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는 추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경자년 새해 한국노총의 조직확대 노력이 취약한 노동자와의 진정한 연대의 계기를 넘어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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