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장
모병제 전환이 핫이슈입니다. 모병제를 제기하는 측은 인구절벽으로 ‘60만 군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하고, 징병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10여 개에 불과하며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이 여전한 점과 300만 원 월급 등 청년일자리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 ‘흙수저만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 현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 등 중·장기적, 단계적으로 징병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징병제 논란이 선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찬반 진영 모두가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강력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같은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북측도 징병제일까요? 놀랍게도 북측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와 유사한 초모제입니다. 초모(招募)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 복무 기간은 무려 10년이고 여성은 6년입니다. 군복무 기간이 매우 길지만, 북측은 모병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사회적 대우의 차이입니다. 북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큰 영예가 되며 공무원 등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용이하고, 최고 조직인 노동당 당원이 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고등중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는 20% 정도 이외의 졸업생들은 인민군 입대를 자원합니다. 군사복무 중 3년이 지난 후 자질이 뛰어난 이들은 군관학교에 보내지고 지휘관으로 양성됩니다. 특정질병이 있거나 시력이 나쁜 경우,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등은 입대를 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 아니라도 공장, 농장 등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제대군인 못지않게 인정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대 군인인가 아닌가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문화입니다.
군복무 중 희생되거나 크게 다친 경우 최고로 예우하는 문화도 있는 등, 북녘사회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또 다른 차이점은 북녘의 군대는 국방뿐 아니라 경제건설 등에 동원되는 등 큰 역할을 합니다. 군대를 앞세워 국가적 위기를 타개 했던 ‘선군정치’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북녘의 긴 다리와 도로를 군대의 힘으로 건설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평양의 여명거리 등은 군대가 참여, 2016년 착공하여 1년여 만에 건설을 마친 것이라고 합니다.
분단과 대치의 상황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남북의 군대이지만, 평화와 통일을 지향 할 때 가장 먼저 변화가 요구되는 곳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이에 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 선언 이행을 위해 가장 먼저 남북이 만나 합의한 부분이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군비증강과 젊은 세대에 대한 징병의 짐이 남북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 출처 : 통일연구원(http://www.kinu.or.kr/main/kinu),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4.27시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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