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한국노총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유엔시민평화대표단(단장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의 노동계의 대표로서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개최된 행사에 함께 했다. 이번 평화대표단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되었으며 노동계로서는 한국노총이 처음으로 참여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 북미 간 관계개선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나 올해 들어 정상간 합의이행을 둘러싼 갈등과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진전을 도출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한반도 갈등이 다시 격화될 우려가 있어 남한의 주요 시민단체 대표들이 유엔과 미국을 방문하여 동포사회, 미국평화단체들과 공동으로 행동을 펼침으로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우리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요행사로서는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10. 26),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행진(10. 26), ▲코리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10. 29), ▲유엔 본부 방문(10. 25), ▲백악관 앞 기자회견(10. 28), ▲미의회 방문(10. 28), ▲주유엔 한국대표부 면담(10. 30), ▲뉴욕과 워싱턴 동포단체와의 간담회(10. 25 ~ 10. 30)가 있었다.

10월 25일 대표단은 유엔본부를 공식 방문하여 유엔정치국((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 DPPA)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시민평화대표단의 입장’을 유엔 측에 전달했다.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오랜 전쟁과 분단 구조를 종식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유엔과 미국은 북의 핵,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추가해 온 대북 제재를 이제는 유예, 중단해애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북제제의 중단(유예), 해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이번 대표단의 메인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26일 11시 UN Church Center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15북측위원회에서 연대사를 보내와 “해내외의 우리 겨레와 세계 각국의 반전평화인사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는 적대와 대결의 광풍을 밀어내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려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힘을 주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하해 주었다.

6·15 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시민대표단이 촛불혁명의 주역이자 평화운동의 상징과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싱가포르 북미선언, 합동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유예, 중단, 평화협정 체결 등을 강조하였다.

월드비욘드워의 데이비스 스완슨 대표는 두 번째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주요한 역사적 대목에서의 미국의 간섭과 폭력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허용하도록’ 함께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대표단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측위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주제연설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의 통일부위원장인 나는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시민사회의 입장, 운동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토론자, 참여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을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대회참가자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시민평화대표단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1) 한반도 평화문제가 교착과 위기에 놓여있는 시기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전달하였으며, 동포사회 및 미국 평화단체들과 함께 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입장과 요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2) 국제회의와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향후 국제연대 사업의 인적네트워크 및 조직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미주동포 사회와의 연대와 단합의 수준을 한 층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노총 차원의 평가로는 1) 노총차원의 평화·통일활동은 남북노동자 3단체 위주의 국내사업, 일본에서의 평화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국제단체, 교포들과 교류를 하고 국제회의에 주제발표함으로써 노총의 통일의지 및 연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2) 향후 노총이 지속적인 통일·평화운동 사업 분야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며 통일일꾼 양성을 위해 조직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존과 공영, 평화와 통일의 선순환을 만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갈등과 대립을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제사회 전반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각종 대북 제재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2007년에 비해 27배 가량 상승했고, 베트남 진출 기업에 비해 매출 총액에서 약 200억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를 알 수 있다.

2000년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2016년 폐쇄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유지해 준 공간이며 남북관계가 완전한 단절 국면으로 접어든 2009년부터 2016년까지도 공단은 계속 운영되어 왔다.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 위치한 곳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의 협력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공간을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남북경제협력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남북교류협력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확대될수록, 전쟁의 불씨는 작아진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간 군사적 조치의 완화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활성화로 담보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지구의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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