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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쳐야 하는 사회

한국노총, 전태일 열사 제49주기 맞아 논평 내고 노동법 개악 시도 규탄

등록일 2019년11월13일 1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이자,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쳐야 하는 사회”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의 첫머리에 “전태일 열사가 불꽃으로 타오른지 반 백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며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안전한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하고 있는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19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역사를 되돌리려는 개악의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3일 오전 마석모란공원 전태일묘역에서 열린, 제49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에서 묵념중인 추모객들

 

한국노총은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선 2019년 대한민국에서 집배 노동자, 운수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하청노동자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한해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규제 철폐를 이유로,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누더기가 됐고, 심지어 이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220만 9천 명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IT산업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이하면서, 열사의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한국노총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 #추모 #추도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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