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자문위원

우선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도전들이 엄중히 제기되었다.

첫째, 1996년 말에 노동법이 날치기로 개정되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 및 파업자유 제한, 노동유연화 허용 등 자본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 공공·금융부문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자본의 자유가 신장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행해진 노동사회법의 제반 개정의 70% 이상은 모두 1997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셋째, 수평적 정권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1997년대선 때부터이다. 이제 노동조합은 여당만 지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여당도 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되며 전세계적 경제공황이 빈번해졌다. 정권과 자본은 이 를 계기로 노동공격의 기회로 삼았다.

다섯째,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었다. 일자리 부족은 노동자로 하여금 저임금 노동을 감수하게 하며 노조의 교섭력도 떨어트린다. 그러나 한편 대량실업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지기에 정권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권 주도의 노동시간 단축이 나타나게 된다.

여섯째, 고용형태 다양화가 진전되며 노동자 간 분열이 초래되었고, 정규직 중심 노조주의에 대한 도덕성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일곱째,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삭감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도전에 대해 양대 노총 모두가 운동력 강화를 위해 조직화, 산별전환, 정치세력화, 시민단체와의 연대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움과 정규직 중심의 노조체제, 뿌리 깊은 기업별 노조주의, 정당지지의 지역분할 성향 때문에 의미 있는 보폭의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는 취약계층 보호운동 등에 도움이 되었다. 

이 시기 한국노총이 주요하게 조직했던 투쟁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투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투쟁, 주5일제 및 실노동시간 단축투쟁,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투쟁,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투쟁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정년60세연장 입법투쟁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 최저임금 정상화 투쟁,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투쟁, 노동자 부담증가 초래의 의료보험 통합 저지투쟁, 국민연금 개악 저지투쟁 및 기초연금제 도입 투쟁, 기업연금 및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등이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사용자측의 빈번한 방해와 정권측의 소극적 조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9회에 걸쳐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거나 불참했으며, 1996년 말부터 50여회에 걸치는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정권측 결단을 얻기 위해 대선후보와의 정책연합이나 독자정당 창당, 공동 정당 창당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면 후하게 봐야 50점 정도였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나 소득격차 확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는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였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국회 등에서 ‘노동운동 패싱’ 문제가 등장한 것도 우연지사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