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함께 5월 16일(수) 오후 4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이 없고 소득이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가 지역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마련한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지역 노동자들의 정책요구가 경기도 노동정책에 폭넓게 반영되고, 나아가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방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일자리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기능’ 담아야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개혁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부재 배경에는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와 지역노조의 미발달 및 지역차원 노동정책의 낮은 위상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노동존중지표와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해 단순 집행 기능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성희 교수는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취약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취약 계층 대상 노동권 교육, 법률서비스 등 제공 ▲성남시의 청년배당제,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노동이사제 등 성공모델 도입 ▲기본생활보장시스템의 고용-복지 연계 모형 개발과 구축 등을 제안했다.

2018년을 노동존중 지방시대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존중 지방시대를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요구’라는 발제에서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은 해로서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존중의 기초를 다지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동인지행정 등 과감한 노동정책을 모범적으로 펼친 서울, 광주 등 주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문주 본부장은 “노동존중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존중 기본계획’ 수립 ▲‘지역 노동회의소’ 설치 및 운영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 등 노동자의 경영참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상원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김강호 경기 청년유니온 위원장, 심명숙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장, 이현선 안산여성노동자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축사를 통해 “경기문제는 우리사회의 자원을 특정 소수가 독점해서 생긴 것”이라며, “돈이 순환해서 소비가 늘면 경제는 자연히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지자체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지방정부_노동존중정책_변화와과제_토론회 #이용득 #한국노총_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