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하창원 위원장 및 집행부 동지들은 한국환경공단노조(위원장 김병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해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나의 하천을 두고 국토부는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하천을 두고 정부부처끼리 서로 정책과 관리방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물관리에 있어 수량과 수질, 그리고 재해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그동안 기관이 상이하여 법과 관리체계, 예산과 관리방안이 달랐지만 이제는 부처이기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하창원 위원장은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일원화로 중복․과잉 투자가 해소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여 향후 30년간 약 15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도 국민의 65%, 전문가의 77% 이상이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물 관리 분야에 몸 바쳐온 전문가들이 속한 물분야 34개 단체, 물환경 분야 9개 학회의 지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로 일부 정치권이 수자원과 광역상수도를 분리 이관 한다는 등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관리일원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벌써 일 년 가까운 시간동안 현장에선 조직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왔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지연된 물관리일원화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비상급수를 했던 지난사례에서 보듯, 고향에 내려오겠다는 자녀와 손주들을 물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이 이런 현실적인 민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환노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은 “물관리를 일원화 하겠다는 정책은 올해 2월부터 여야의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라며 “이후 국회에서 진전을 못시키는 상황때문에 물관리에 관한 문제는 물론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공전상태를 끝내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면서 “산적한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5월 국회 안에서 물관리일원화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