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관련 단체나 이해당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18일 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연대 정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체결한 ‘노동존중 정책협약’ 정신에 의거하여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결의도 했다. 이러한 결의와 방침은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와 맥을 같이 하는 정치적 실험의 장이라는 한국노총의 조직적 판단에 따른다. 중앙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노동존중 사회 실현, 포용복지와 공정성장 등 국정과제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6월 선거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노동존중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노총 중앙 차원에서 결정한 지방선거 방침을 현장에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 과제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지난 2월 진행한 한국노총 조합원 정치의식 조사에 근거해 조합원의 정치적 선택과 한국노총의 과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노총 조합원 정치의식조사는 2018년 2월12일부터 3월9일까지 2017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된 조직 현황 자료에 근거해 산별,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해 노조 485개, 조합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188개 노조에서 1524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1이다.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조합원이 지지할 후보 정당은?

본 조사 응답자(1524명) 중 6월 지방선거 투표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한 1416명(92.9%)을 대상으로 ‚(투표한다면) 광역단체 및 광역의회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6%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모르겠다’는 응답이 23.7%로 높다. 이외 자유한국당 7.3%, 정의당 6.0%, 바른미래당 3.2% 순으로 전체 응답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에 표를 주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밝힌 응답률을 보면 40대 63.7%, 30대 56.5%, 50대 54.8%, 29세 이하 42.5%, 60세 이상 36.9% 순으로 높게 답했다. 다른 당 후보들 지지도는 다수 연령층에서 한 자리 수인데 50대는 10.6%, 60세 이상은 30.8%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주목할 것은 연령별 ‘모르겠다’는 응답 분포이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세 이하가 46.3%로 가장 높고 30대 29.3%, 50대 20.1%, 40대 19.6%, 60세 이상 16.9%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보면, 전라권 71.8%, 충청권 66.1%, 기타 58.3%, 수도권 57.2%, 경상권 44.7% 순으로 많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수도권 27.7%, 경상권 26.2%, 기타 18.1%, 충청권 17.1%, 전라권 16.6% 순으로 많이 답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공공·금융 62.5%, 제조 56.9%, 운수·서비스 49.6%로 나타나 공공·금융 응답자들이 운수·서비스 응답자들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한다.

주목할 것은 본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핵심 기반인 경상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노총 조합원 정당선택 결과와 차이가 크다. 당시 조사 에서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지지를 크게 앞섰다(우태현·김영수, 2011). 추가분석을 통해 경상권 조합원의 정당선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장 소재지와 출신지역이 동일한 경상권 조합원이 6월 지방선거 때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지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택이 자유한국당 후보 선택을 크게 앞섰다(33.9%포인트).

둘째, 경상권을 두 개 지역으로 구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조합원이 지지할 정당을 분석한 결과 PK지역에서 TK지역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대구경북은 더불어민주당 41.5%, 자유한국당 21.3%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두 배 정도 많다. 반면 PK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52.4%가 지지한다고 밝혀 자유한국당 10.8%를 5배 가까이 압도했다. 경상권 내부 분석은 경상권 지역주의가 최근 선거에서 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논의에 따른다. 영남 내 대구, 경북 지역(TK)과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PK) 지역의 지역주의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강주현, 2016:102-103). 본 연구조사 결과 또한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본 조사에 참여한 경상권 조합원들은 TK나 PK 모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다고 응답한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라권은 물론 경상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지지를 받아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라권보다 경상권에서 9%p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한국노총 방침에 대한 조합원 생각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한국노총 방침 수립 관련 문항 ‚귀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2.7%가 선택한 방침은 ‘지방선거에 알맞은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2안)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1안)에도 전체 응답자의 29.8%가 답해 그 차이가 2.9%포인트에 불과하다. 이외 ‘각급 조직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3안) 20.7%,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4안) 12.4% 순으로 높게 조합원들은 응답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는 2안 32.7%, 1안 32.0%, 3안 9.6%, 4안 12.4%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은 2안 34.0%, 3안 25.8%, 1안 22.0%, 4안 11.3% 순으로 답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2안(‘지방선거에 알맞은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선택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다. 남성은 1안(‘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체결한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에 32.0%가 답해 첫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과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 3안(‘각급 조직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이다. 출신지역별 응답을 보면, 전라권과 기타 출신은 1안, 2안 순으로 선호하며 전라권은 그 차이가 13.8%포인트이다. 경상권과 수도권은 2안을 더 많이 선택했다. 충청권은 1안, 2안, 3안 순으로 응답했지만 그 차이가 1%포인트도 안 된다. 충청권에서는 세 가지 안이 비슷하게 지지받고 있다.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역출신들은 1안이나 2안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 · 금융은 1안(‘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체결한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 운수 · 서비스나 제조는 2안(‘지방선거에 알맞은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동의하고 있다.

향후 한국노총 정치활동 방향에 대한 조합원 생각은?

한국노총 향후 정치활동 방향 관련 문항 ‚귀하는 한국노총이 향후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에 대해‘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는 1안을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다(40.4%). 이어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2안) 31.9%,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4안) 15.8%, ‘한국노총이 정당을 만들어 정치권에 참가해야 한다’(3안) 7.8% 순으로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들은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1안) 42.3%,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2안) 31.1%, ‘한국노총이 정당을 만들어 정치권에 참가해야 한다’(3안) 8.4%,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4안) 15.6% 순으로 많이 답했다. 여성은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2안) 36.4%,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1안) 32.0%,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4안) 17.2% 순으로 높게 동의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에 각각 39.4%, 38.7%가 답해 2안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40대와 50대는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에 각각 43.0%, 44.5%가 답해 1안에 대한 동의가 다른 안보다 높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응답자들은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 40.1%,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 32.9%,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16.9% 순으로 답했다. 전라권 응답자들은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와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에 각각 51.9%, 24.3%씩 답해 1안이 2안보다 2배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외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에는 응답자 14.3%가 동의했다. 충청권은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와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에 각각 34.6%, 38.0%씩 답해 약간의 차이로 2안에 더 동의하고 있다. 경상권은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와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에 각각 38.6%, 32.0%씩 답해 1안을 상대적으로 더 찬성하고 있다. 정치개입 금지는 기타 17.3%, 경상권 17.0%, 수도권 16.9%, 전라권 14.3%, 충청권 12.2% 순으로 동의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 · 금융 응답자들은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와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에 각각 44.8%, 31.5%로 1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운수 · 서비스 응답자들은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와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에 각각 33.7%, 33.3%씩 답해 두 의견에 비슷한 정도로 동의하고 있다. 제조 응답자들은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와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에 각각 41.5%, 30.3%씩 답해 1안을 2안보다 선호하고 있다. 정치개입 금지 의견에는 운수 · 서비스 18.6%, 제조 17.4%, 공공 · 금융 12.6%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장기적인 정치활동 방향과 곧 다가올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조합원 생각을 좀더 파악하기 위해 두 문항을 교차분석해보았다. 노총 정치활동 기본 방향으로 ‘집권가능성이 높고 노동 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 중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방침에 47.2% ‘지방선거에 알맞은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지지 정당을 정해야 한다’는 방침에 35.1%가 찬성했다. 향후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기본 방향으로 ‘여러 정당들과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책연대를 한다’에 응답한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를 체결한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방침에 21.3% ,‘지방선거에 알맞은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지지 정당 선정 등 다른 대안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 사안별 일시 정책연대 입장에 동의하는 조합원들 중에서는 5명에 1명꼴 이상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방침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과제는?

이번 조합원 정치의식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노총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정치방침 관철이나 향후 정치활동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과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본 조사에서 조합원들은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전반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방침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깝게는 6월 지방선거 정치방침이나 향후 정치활동 방향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특정 정당 지지 혹은 정책연대 방침에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달리 한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4월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정신을 유지한다’는 지방선거 방침을 논란 끝에 결정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일반 국민이나 한국노총 조합원 조사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전반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의 정치방침 결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이번 정치방침은 지난 2-3월 조합원 의식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현장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노총 6월 지방선거 정치방침 관련 문항에 대해 경상권과 수도권 응답자, 제조나 운수 · 서비스 응답자는 ‘지방선거에 알맞은 정책평가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지지정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2안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향후 한국노총 정치활동 방침으로 ‘집권 가능성이 높고 노동 친화적 정당과 1:1로 정책연대를 지속해야 한다’(1안)에 찬성한 사람들 중 35.1%가 6월 정치방침 2안을 지지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0.9%가 2안을 선택했다. 6월 지방선거시 선택할 후보의 정당 문항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자(23.7%) 중 1안(더불어민주당 지지) 찬성은 8.9%이다. ‘지방선거에 알맞은 정책평가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지지정당을 선택해야 한다’(33.6%)는 2안이나 ‘각급 조직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24.4%)는 방안을 1안보다 3배 이상 선택했다.

이러한 응답들은 조합원 개개인, 또는 한국노총이 지지할 최선의 정당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 징후는 다른 문항 응답에서도 발견된다. 본 조사‘노동자 이해대변 정당’ 선택 문항에서 더불어민주당(45.4%)은 정의당(37.6%) 지지를 압도하지 못한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던 이들 중 38.3%는 정의당을 노동자 이해대변 정당으로 선택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노동자 이해대변 정당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이들이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방침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난 본 조사 결과도 주시해야 한다. 대선 후보 문재인 지지층에서 다른 대선 후보 지지층보다 정책협약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40% 내외는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도 ‘다소 지켜짐’이 우세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본 조사는 조합원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비판적 지지’이며 최선이 아닌 ‘차선책’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현장에서 힘 있게 수용·실천되고 ‘노동존중 사회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이번 정치방침과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전조직적 현장활동이 요구된다. 각급 조직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일은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 후보 지지 정당 문항에 ‘모르겠다’는 응답층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기로 한 이번 노총 정치방침을 관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용자 때로는 정부의 반노동적인 각종 시도들을 중단시키고 다수가 더불어 사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 결사체로서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조합원의 동의와 합의, 조직 내 소통을 통한 노조의 공감대 형성 노력은 그 출발점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운영 기본 원칙이지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서 특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 강주현(2016),「4.13 총선에서 나타난 영남 지역주의 균열에 대한 분석」,『분쟁해결연구』, 제14권 3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 우태현·김영수(2011),『노동조합의 대안적 운동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조주의와 민주노조운동의 지역정치운동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