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최저임금, 직무급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과 관련된 노동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9일(목) 오전 10시, 6층 대회의실에서 ‘임금체계 및 구조’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계 및 구조’에 대한 강의에서 “연공급은 중장기적으로 근속과 숙련이 불일치함으로써 숙련과 임금액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관철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대임금정책 실현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급제 역시 직무평가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와 직무평가를 사측이 주도해 노동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구조와 관련해 “지나치게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고정급 비중 확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여금은 임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성과 및 인사고과에 의한 성과급을 폐지하고 조직내 협력이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집단성과급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이익배분제와 참가형 성과배분제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이라는 목표와 이중구조의 심화라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직무급과 근속(숙련)급을 결합한 형태가 바람직하다”면서, 임금체계의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 모든 과정 노사 공동으로 수행 ▲ 육체노동과 작업조건의 평가절하 보완 ▲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추가와 부가급 지급 고려 ▲ 직무평가시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실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