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금)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정책은 요양, 보육, 장애, 아동, 복지 등 여러 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직영 및 종사자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이번 정부임기 내에 빠르게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국정과제가 발표된 지 9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관련 법안조차 제시하기 못 하고 있는 중”이라며,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은 단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당초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 주체로 제시되었던 공단 공약을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로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동안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위원들은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 이행의 지지부진함과 복지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의제가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양대노총은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 시설직영 및 종사자직접고용원칙 확립 ▲ 규모의 경제 확립을 위한 기관별 독립채산제 폐기 ▲ 전환대상 사회서비스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협의 우선원칙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 강명화 한울타리공공노조 전국보육교사 지부장,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