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월 3일(화) 오후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잇달아 면담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및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여권 보장 등 ‘노동존중 가치실현 헌법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전문·기본권 내용에 따르면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정상화,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 등 현재의 헌법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노동3권의 범위 제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 임금 지급을 ‘원칙’이 아닌 ‘노력의무’로 규정,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및 이익균점권 보장 등이 빠져 있어,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김재경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은 일정부분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신이 명확히 담겨야 하고, 이익균점권 보장 등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87년 헌정체제 이후 세상이 변한만큼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2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발효한 ‘신 보수 혁신안’에 대해 “파업 금지 제도화,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고용연한 폐지, 민영화 등 사용자 편향적이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악 정책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안이 과연 혁신안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위원장은 “정당마다 개헌안에 대한 생각이 달라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 보수 혁신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개헌은 대선당시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약사항으로 시대에 맞는 헌법정신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절반이 일하는 사람으로 이번 개헌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 논의되는 개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양대노총에서 많은 도움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제는 국회에서 개헌으로 구체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라가 바뀌는 것을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 앞서 양대노총은 ▲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 참가권 등을 담은 노동헌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