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결과제"
한국노총 - EU 전문가그룹(Experts) 간담회 개최
김주영 위원장, '사회적대화는 노사정간 신뢰 구축이 우선'

한국노총은 11일(수) 오전 11시 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EU 전문가그룹(Experts)과 간담회를 열고, 각 국의 사회적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제(10일) 개최된 ‘유럽국가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대화에 관한 워크숍’의 일환으로 EU의 사회적대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적대화에 대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의 사회적대화에 대해 “유럽은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사회적대화를 진행해 온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사회적대화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아 노사정이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GM의 경우 3명이 자살하고 쌍용차는 28명이 자살하는 등 한국은 해고 될 경우 사회안전망이 없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유연안정성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고용유연안정성은 미래 문제이고, 임금삭감은 현재 문제로 서로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정부와 사용자들은 고용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대화를 이끌어 갔다”면서 “앞으로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업장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업급여 등으로 의제를 확장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작년 9월 사회적대화를 제안하면서 사교육비 상승, 주거문제, 의료비, 공정한 조세 등을 핵심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유연안정성 이전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과제

이에 대해 Joelle Hivonnet EU 대표부 공사참사는 “유럽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평생교육, 직장교육, 재교육 등을 통해 안전망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 등 유럽전체의 노동구조 변화로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적대화로 노동유연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oland Zwiers 네덜란드경제사회이사회 선임경제담당관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면 질 안좋은 일자리만 창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네덜란드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Reinhard Naumann 사회경제지역연구센터 소장은 포르투갈을 사례로 들며 “사회적대화 초기에는 임금, 건강보험 등 지엽적인 문제만 다뤘지만, 점차 최저임금, 노동권 등으로 안건이 확대 되었다”고 말했다.

Ruairi Fitzgerald 유럽노총 사회적대화 자문관은 “노동조합은 안전성을 요구하고, 사측은 유연성을 주장하기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며 “EU는 교육을 통해 실직한 후에도 다음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김명환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정광호 사무처장, Ruairi Fitzgerald 유럽노총 사회적대화 자문관, Reinhard Naumann 사회경제지역연구센터 소장, Roland Zwiers 네덜란드경제사회이사회 선임경제담당관, Joelle Hivonnet EU 대표부 공사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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