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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
2024-04-25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한국노총,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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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진실을 결정하는 두 독자 다니엘과 스눕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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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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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2023년 12월 5일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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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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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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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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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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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공제회-노동센터,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
[노동]
2023-07-20 15:50:00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와 권역별(도심, 동남, 동북, 서남)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센터)가 작년 여름에 이어 올해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했다. 한국노동공제회와 노동센터는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생수뿐 아니라 쿨티슈, 땀 흡수패드, 넥쿨러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했다. 캠페인에서 김동...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최저임금]
2023-07-19 06:08:37
최정혁 기자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9일 새벽 6시 사용자안인 시급 9,86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6명(노동자 8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중 17명이 사용자안에 찬성했다.(노동자안 8명, 무효 1명)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인 3.4%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겨...
한국노총,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
[고용]
2023-07-18 17:55:56
최정혁 기자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일본과 싱가포르 모두 정년 65세 이상 추진···한국도 고령화사회 대비해야 인구 절벽 시대, 한국의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정년을 5년마다 1세씩 점진적이고 단계적...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마지막 심의 돌입...
[최저임금]
2023-07-18 15:33:41
최정혁 기자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의에 들어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6차 수정안으로 10,620원을 제출해 최초요구안보다도 1,590원 인하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고 있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이상의 ‘대통령 거부...
[이슈&쟁점]
2023-07-18 15:16:16
정예솔 기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 위협하...
[젠더]
2023-07-14 12: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속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망을 뒤흔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여자분들, 계약기간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는 발언을 하며 불안정 고용 속에 ...
「프리랜서 권익센터」, 프리랜서 법률지원 강화...
[복지]
2023-07-13 20:54:32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에서 고용노동부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프리랜서 권익센터」(이하 ‘센터’)가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센터는 12일 오후 법률지원단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변호사 및 노무사들은 프리랜서 불공정거래 해결에 대해 관심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받던 프리랜서 권익 개선...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2023-07-13 15:29:27
최정혁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고시일인 8월 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월 7일 고시가 가능하고,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11,140원을 사용자위원은 9,7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대 편성하라!...
[노동]
2023-07-13 14:03:02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대 편성과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서>에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년 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
국민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정부와 여당...
[상담노트]
2023-07-13 09:25:56
이동철 기자
“사장님이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네요. 사유를 적지 말고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이랑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실직자들이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 기간 경제적 지원에 그 취지가 있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노동탄압‧노정...
[정치]
2023-07-12 15: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입법 촉구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탄압 대책 TF’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과 노동탄압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2/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하반기 주요 노동입법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대응...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외면, 강제노동만 가속...
[노동]
2023-07-11 17:15:00
윤지혜 기자
양대노총과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등이 1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개악안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 개악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안과 관련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개악안을 의결, 발표했다. 2020년 故속헹...
최저임금 결정시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최저임금]
2023-07-11 16:32:36
최정혁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기간이 2주가 지났지만, 노사간 제시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번주 내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11,540원을 제시했다. 제시 근거는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인 241만 1,320원이다....
대한민국 제1호 ‘정의로운 전환 소송’ 제기...
[노동]
2023-07-11 13: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며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뿐만 아니라 국내법 효력을 가진 파리협정 전문과 ILO 가이드라인에서...
한국노총, '노동전환지원법' 연내 빠른 처리 촉...
[국회]
2023-07-10 09:16:38
임욱영 기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환노위 야당 간사이자 대표법안을 발의한 이수진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7일 오후 이수진 의원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면한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불안과 실업, 사회적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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