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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7.8%에 불과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경험 53.4%…평균 실업기간 7.3개월고용보험 가입률 31.1%, 5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 이...
2023-09-21
대만석유노조(TPWU), “한국노총의 투쟁에 함께...
ITUC, “한국 정부, 국제적 의무 이행할 의지 ...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건강보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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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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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 정성혜)은 9월 11일(월)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원 50여 명...
2023-09-12
제도 도입 만 10년, 2018년 이후 일괄 채용 중...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절반 이상 주52시간...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 폭력의 피해자! 즉각 ...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시선제 채용공무원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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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30분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6일에...
2023-09-08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김준영 금속노...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충청남도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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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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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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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연금개혁’, ...
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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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절반 이상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
[복지]
2023-09-21 15:12:12
최정혁 기자
프리랜서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7.8%에 불과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경험 53.4%…평균 실업기간 7.3개월고용보험 가입률 31.1%, 5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적용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의 53.4%...
무엇이든 물어보라던 상담 활동가를 떠나보내며...
[상담노트]
2023-09-21 14:59:31
이동철 기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한국노총 법률원 지역상담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일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밥벌이의 고단함을 토로했다. 처음 접해보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안에 효과적인 답변을 못 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전화를 걸어 자문하는 사람이 손민숙 한국노총 경기상담소장이었다. 차분하게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조언함은 물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
대만석유노조(TPWU), “한국노총의 투쟁에 함께 ...
[국제]
2023-09-21 13:05:00
정예솔 기자
대만석유노조(TPWU) 대표단이 21일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양국의 노동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대만은 공식적으로 30년 넘게 국교가 단절된 상태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대만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협력관계는 강화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의 노동조합 또한 연대와 협...
ITUC, “한국 정부, 국제적 의무 이행할 의지 있...
[국제]
2023-09-20 17:40:00
정예솔 기자
국제노총(ITUC)이 20일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반 노동정책과 한국노총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국제노총과의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ILO 비준 협약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권고사항이나 협약 등에 대해 이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부분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ITUC에서 정부에 권고보다 강한 압...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건강보험종...
[복지]
2023-09-20 13:39:14
윤지혜 기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부터 시행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 추진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계획의 초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론화 계획도 없는 상태다. 6월 완료 예정이던 기초...
노조법 2·3조 개정이 ILO기본협약 이행의 첫걸...
[정치]
2023-09-20 13:15:25
최정혁 기자
ITUC,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 회피하는 것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노총(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노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환노위원장)·윤건영·...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연금개...
[복지]
2023-09-20 11:12:58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10월까지 연장된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합의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했지만, 올해 초 모수개혁에 대한 단일 안 도출에 실패했다. 또한 지난 9월 1일 재정계산공청회에서도 재정안정론에 편향되고 소득대체율 상향이 배제된 반쪽짜리 보고서나 발표됐다. 이에 연금행동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
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국회]
2023-09-19 15:51:4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여야 3당 대표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정년연장 관련 법률 청원을 진행한 결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윤석...
[복지]
2023-09-19 12:06:24
안은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예산삭감, 운영지침 개정, 사회서비스진흥법 입법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
923 기후정의행진, 왜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슈&쟁점]
2023-09-19 10:41:15
한재각 기자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 회의에 열중하다가 요란한 소리에 눈을 돌려 창밖을 봤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시야가 사라졌다. 동남아 나라들에서나 볼 것 같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덜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그린란드와 히말라야산맥에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며, 곧 멕시코 만류가 중단되어 유럽이 얼어붙을 것이고, 산불이 하와이 섬...
지방정부 대응을 위한 노조의 정치활동 유형...
[정치]
2023-09-19 10:17:35
박현미 기자
지방자치제도 확대에 따라 노동자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영향으로 고용문제 해결에서 지역이 부상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이 더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영역인 지방정부에 대한 노조의 활동 유형을 일상시기와 선거시기로 구분해 알아보면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한국노총 지역조직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일상시기 - 정...
성차별적 채용 처벌규정 상향의 필요성...
[젠더]
2023-09-19 09:03:26
장진희 기자
195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1998년에 비준함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사업주는 ...
노사공포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초청간담...
[노동]
2023-09-18 14:05:00
정예솔 기자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노‧사‧정‧학계가 공동으로 창립한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사)노사공포럼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김동명 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노‧사‧정‧학계의 회원들과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노총...
한국노동공제회, 택배차량 안전물품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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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0:56:44
최정혁 기자
택배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택배차량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노동공제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18일 오전 9시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택배노동자 부딪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한국노동공제회는 11월까지 전국의 택배터미널에서 안전물...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의 지위, 과연 이대로 충분...
[노동]
2023-09-15 15:25:51
허윤정 기자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여러 면에서 높아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아졌다는 것이 곧 ‘완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공공연하게 여성이 부재하고, 일터와 가정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일견 평등할 것만 같은 노동조합에서조차 그렇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재’라면 한국 사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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