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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하 재단)은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지역본부 복지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재단 류기섭 상임이사(한국노총 사무총장)는 “노동조합의 ...
2024-04-18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노동조합 역할 모색...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한전KDN ‘헐값 매각’ 반대...“공공성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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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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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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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2023년 12월 5일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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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
새벽에 열리고 저녁에 닫히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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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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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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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진보당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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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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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철탑에 오른 이유...
[노동]
2023-08-01 13:35:22
이효원 기자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차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천막 투쟁을 시작한 지 400일을 향해가고 있다. 바람과 시간이 깃발을 반 토막으로 만들었다. …… 이 투쟁을 매듭지으려 한다. 늘 마음이 무거웠다. 끝을 볼 때까지 광양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농성을 시작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포스코 사내 하청 '포운' 노조의 투쟁에 결합하며 한 말이다.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
산재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
[산업안전보건]
2023-08-01 10:20:49
이현재 기자
7월 1일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이 시급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며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특수고용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시...
저출생? 이상적 노동자 규범의 해체와 직장 내 ...
[젠더]
2023-08-01 10:06:44
장진희 기자
가장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 이후 1년에 60만 명씩 사라지게 되고, 210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불과 2000만 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에 중앙정부는 2023년 6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7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이는 인구 부양을 위한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
[노동N이슈]
2023-07-31 14:33:00
강해경 기자
요 약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는 인식 하에 구직급여 하한선을 인하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강화하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삭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개정은 실업급여 필요성이 가장 높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복지]
2023-07-28 13:26:29
윤지혜 기자
(사)김태환기념사업회(이사장 김동명)가 28일 11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김태환기념사업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장학생을 추천 받았다.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 10명이다. ▲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 수여식에 앞서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투...
인구감소시대, 피할 수 없는 정년연장의 필요성...
[고용]
2023-07-28 10:27:17
성재민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2022년 0.78까지 하락하면서 출생아 수가 2022년 25만 명까지 감소한 상태이다. 현재 50대 초반 연령대인 70년대 초반 출생아 수가 약 100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1/4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40년 전체 내국인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1.5%에서 55.6%로 감소하며, 고령인구 비중은 16.1%에서 34.3%로 증가할 전망이기도 하다. 국제 비교 ...
한국노총,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경제]
2023-07-27 16:10:04
최정혁 기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유일한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 배제정부, 대기업 부자감세엔 적극적·직장인 세금은 실질적 증세 한국노총이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눈 정도의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한다는 빌미로 세법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과 우리의 과제...
[복지]
2023-07-27 15:16:20
김정목 기자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할 시...
노동개악 정당화에 활용될 또 다른 답정너식 연...
[사회적대화]
2023-07-27 13:39:5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27일 발족한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확산, 내용은 글쎄...
[상담노트]
2023-07-27 11:18:37
이동철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는 5월 기준 전국 15개의 광역지자체와 10여곳 남짓한 기초지자체에서 산재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7월 현재는 대부분 광역지자체와 120여개 기초지자체·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했다. 그 속도가 참으로 놀랍다.그러나 속도에 비해 내용은 참으...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은 이제 공무원만의 ...
[노동]
2023-07-26 14:51:24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올해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전직)률이 심상치 않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 통계(2022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14,341명으로 약 26%를 차지하여 바야흐로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 공무원사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의 이퇴직(률)은 2019년 7,152명(18%)에서 2020년 9,968명(21%), 2021년 11,498명(2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공무원사...
노조 운동, 조직체제 지금 그대로 괜찮은가?...
[선배에게듣다]
2023-07-26 14:23:31
노진귀 기자
한국의 노조 운동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한가하게 운동론 타령이나 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예정대로 조직체제 얘기를 해보려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체제란 사업장, 산업, 지역, 전국 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체제이고 의사결정과 규율의 체제이다. 노동조합의 힘은 1차로는 조합원 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힘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조직체제나 전략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노조 운동의...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 배제...
[복지]
2023-07-25 11:04:15
안은미 기자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사회보험 운영에 총연맹을 배제한 채, 독주하는 정부윤석열 대통령의 노조탄압과 노동혐오 정책, 노정관계 파탄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정 규모의 사회보험 운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임기 만료 후 위원회 구성 시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 둘째, 노총 추천 위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추천하지 않으며 은근히 밀어내는 물타기 수법, 마지막으...
정전체제 70년, 노동자의 실천이 필요할 때...
[통일·연대]
2023-07-25 09:40:28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 정전협정 서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
혹서기 폭염걱정 NO!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오픈...
[복지]
2023-07-25 09:35:00
최정혁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박준식)의 지원으로 7월 24일부터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운영을 개시했다. 번개쉼터는 9월 15일까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운영되며, 폭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 시는 운영되지 않는다. △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 설치된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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