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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
2024-04-25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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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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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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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존급여인 실업급여 개악 중단하라!...
[고용]
2023-08-24 16:25:00
정예솔 기자
최근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관련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는 달콤한 시럽 급여’라며 실업급여 하안액 인하, 가입기간 연장 등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재정건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사용자 마음대로 쓰는 연차휴가
[상담노트]
2023-08-24 15:47:04
이동철 기자
“회사에서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일거리가 줄어 들었다며 쉬라더니 연차휴가로 까더라고요. 이게 적법한가요?”매일같이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쏟아진다. 주된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다.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노동은 일하는 노동자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인간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제도는 노동자의 ...
한국노총,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
[노동]
2023-08-24 13:47:1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이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했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
해방 78년 맞아 양대노총, 강제동원 조선인 추모...
[통일·연대]
2023-08-23 15:42:40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 참가 및 재일본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像)’ 이전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양대노총은 23일 오후 3시 30분,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像)’을 통국사(오사카)로 옮기는 이전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전식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과 사죄, 배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
한국노총, “산업전환법,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
[고용]
2023-08-23 09: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어제(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있어 이해당사자 등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법안은 이해당사자 ...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에서 ...
[국회]
2023-08-22 10:25:22
최정혁 기자
노조법 개정안이 민생이다!노조법 개정안 처리 지연시키는 국회를 규탄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3조를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9...
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국민청원 시작···5...
[고용]
2023-08-17 09:14:52
최정혁 기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
공공노련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한국노동공제회...
[복지]
2023-08-16 15:30:05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공공노련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주형)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51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만 이사장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재임한 바 있어 의미를 더했다. △ (왼쪽부터) 노동조합 김세진 국장,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노동조합 이주형 위원장, 노동조합 주혜영 사무처장 16일 오후 한국노동공...
한국노총, 8.15 통일대회 개최··· 노동탄압 ...
[통일·연대]
2023-08-11 16:59:39
최정혁 기자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광복 78주년을 맞아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4시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통일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70여명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위협 중단 ▲남북관계 개선 ▲6.15, 10.4 남북공동선언...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고 50대 노동자, 결국 숨...
[노동]
2023-08-10 16:25:00
정예솔 기자
지난 8일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10일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사고로 끝내 사망하신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하면서 정부에 안전보건규제 개악을 중단하고, 산재예방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작년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허영인 SPC 회장이 직접 안전보건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
한국노총 등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국회]
2023-08-10 14:39:11
최정혁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역화폐 활성화로 양극화 해소해야민주당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논의 유감도 표명 한국노총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목표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1차 회의 첫 회의 의제는 지역화폐로 민생연석회의는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윤석열 정부...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김준영 금속노련...
[통일·연대]
2023-08-10 12:57:36
윤지혜 기자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무죄 석방 투쟁에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10일 오전 10시, 광주구치소 앞에서 금속노련이 주최한 ‘금속노련 김준영 동지 무죄석방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 대회사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김준영 동지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자리에 참석한 제15기 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노트]
2023-08-10 10:16:32
이동철 기자
최근 지역의 단위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과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기준이 되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사 단체협약을 두고 보자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이들 역시 정년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법원에서 육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변경하고 정부가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대다수 기업에서는 법적 정년인 60세를 초과해 정년을 설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미래에 대한 노동자의 불안감과 정...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제15기 한국...
[통일·연대]
2023-08-09 16:07:50
윤지혜 기자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실천을 전국 각지에서 벌인다. 한국노총은 9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 현장 투쟁사업장 연대 투쟁 ▲ 농민,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 통일선봉대 공동 실천 ▲ 각종 교육 및 답사 등을 통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교대제 사업장의 ...
[고용]
2023-08-07 09:33:35
우상범 기자
교대제는 같은 업무에 대해 노동자들을 2개 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2개 이상의 시간으로 나눠 근무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작업방식이다. 교대제는 2교대제, 3교대제, 4교대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5교대제도 생기고 있다. 이런 교대제의 주요한 임금 지급 방식은 시급제와 월급제이다. 월급제는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노동자가 결근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시급제는 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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