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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한국노총은 5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정문...
2024-05-16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단결된...
한국노총, 5·18민주화운동 기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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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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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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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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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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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욕보이기에 급급한 정부
[상담노트]
2023-01-27 09:45:34
이동철 기자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치조직으로서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 노동조합 활동을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을 통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건강한 식사권 보장
[상담노트]
2023-01-16 09:44:44
이동철 기자
“회사 구내식당 밥이 정말 맛이 없고 부실합니다. 맵고 짜고, 야근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가면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수화기 너머 상담을 의뢰한 노동자의 회사에는 식당이 없다.그가 말하는 구내식당이란 그가 속한 회사를 비롯해 중소 영세기업이 아파트형으로 밀집한 공업단지 내에 공용으로 이용하는 민간위탁 뷔페 음식점을 말한다. 입주기업 대표회에 민원을 넣어 보시라 답변 드리는 것 외에 별달리 뾰...
어느 상담노동자의 연말 다짐
[상담노트]
2022-12-30 10:18:12
이동철 기자
신현수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충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이다. 1982년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40년을 한국노총에 몸담았는데 처음에 맡은 업무는 총무 업무였다. 그는 노동조합이 수협이나 농협처럼 안정적인 직장인 줄 알고 들어왔다는데 기업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띠를 묶고 싸울 줄은 몰랐다고 멋쩍어 했다.그가 한국노총에서 맡은 주된 업무는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자문을 담당하기도 하기만 주...
전경련 건의서 내용과 일치... 기묘한 윤 정부의...
[상담노트]
2022-12-16 10:16:00
이동철 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다. 그 주체인 노동자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상품시장에서 판매되는 세탁기나 자동차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튼튼한 세탁기와 자동차는 주인이 24시간 밤낮없이 돌리고 굴려도 되지만 노동자는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없다.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축적되어 보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노동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은 이런 노동력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
미래 대안보다 분란의 씨앗 심은 미래노동시장연...
[상담노트]
2022-12-16 10:12:17
이동철 기자
부천의 어느 화장품 제조업체와 식당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강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는 탄력적으로 일한다. 50명 미만으로 소규모 회사인지라 사장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들을 불렀다가 일이 한가하면 쉬게 했다. 1주에 2~3일 정도를 꾸준히 일했지만, 그들이 근무일을 기록한 탁상 달력에는 일당을 받지 못해 휑한 비번일이 눈에 띄었다. 어느 동요의 한 구절처럼 사장님은 ‘퐁당퐁당’ ‘무급휴가’의 돌을 던졌다.이 회사의 사장님들은 이들에게 수...
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낀 상담노동자의 비애...
[상담노트]
2022-12-05 10:00:00
이동철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에 처할 위기에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과 노동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수차례 고객에게 폭언당해 사업주에게 대응을 요구했는데도 사업주가 제대로 된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담 사례가 있었다.나는 해당 업체 사업주에게 법에 따라 폭언을 한 고객으로부터 고객 응대 노동자를 분리조치하고 유급휴가 등을 부여해 정...
노동자의 교통 불평등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상담노트]
2022-11-17 10:15:00
이동철 기자
“아침에 지하철이 연착돼 지각했습니다. 사장님께 지하철 지연운행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지각 처리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수도권에 살며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많은 직장인이 한 번쯤은 겪었을 애환이다. 노동자로는 억울하겠지만 지각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사업주에게 보전받을 방법은 없다.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에게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논리상...
우리 동네 노동자의 진짜 노동현실을 알려 줘...
[상담노트]
2022-11-03 09:45:01
이동철 기자
지역에서 노동상담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적극적 노동행정을 펴 줬으면 하고 바란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을 활용해 이러한 활동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산업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노동자는 줄어들 것이다.다행히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쳤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
조용하게 사직합니다
[상담노트]
2022-10-20 14:54:40
이동철 기자
처음에는 주변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일터를 떠나는 것으로 이해했다. 최근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를 언론에서 자주 접한다. 실제로 회사에서 이직한 것은 아니지만 일터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을 처리하고 더 이상의 열정을 발휘하지 않으려는 직장인의 태도를 말한다.최근 자신의 사업장 노동자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불만과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넘어 과도한 열정을 요구한다는 노동자들의 상담을 자주 접한다...
청년노동자 자산형성 지원제도 대상 넓혀야...
[상담노트]
2022-10-07 09:59:14
이동철 기자
20대 ㅇ씨는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일한다. 그녀가 일하는 복지관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지역의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와 시설 운영비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ㅇ씨는 월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가 10만원 남짓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에 비해 임금이 낮았다. 그러나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했다.ㅇ씨는 일을 시작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자산형성을 고민했지만 크게 실망했...
철밥통들의 앓는 소리?
[상담노트]
2022-09-22 15:42:17
이동철 기자
한 달에 한 번 상담소의 운영비를 정산하기 위해 부천 원미구의 한 농협 점포를 방문한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점심이 지나 오후 2시쯤 농협 점포를 방문하면 내 앞으로 4~5명 정도의 대기 인원이 있다. 대출 상담을 하는 2명의 여신담당 직원을 제외하면 입출금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3명 남짓이다.직원 한 명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 대기하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고객 한 명당 최소 5분에서 길게는 15분 이상이니, 최소 15분...
판사 임금을 재판시간에만 한정해 지급한다면?...
[상담노트]
2022-09-08 09:26:14
이동철 기자
“판사들의 임금을 재판시간에만 한정해서 산정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해보라. 노동자 대부분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고 임금 개념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저주 토끼>라는 작품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지난 10여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를 지지하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은 이를 판단해...
[기고] 마침내 인정받은 ‘그림자 노동’ 남은 ...
[상담노트]
2022-08-25 10:54:27
이동철 기자
일하는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주목하는 작가 장류진은 그의 단편소설 <도움의 손길>에서 도시 중산층 여성이 가사노동자를 사용하며 겪는 갈등을 잘 묘사했다. 은행 대출을 얻어 28평 새집을 마련한 ‘나’는 새집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 가사도우미를 써 볼까 고민 중이다. 월급받으며 일하는 처지에 남을 부리는 것이 조금 그래서 갈등하던 중 가사도우미를 써 본 주위 동료들의 적극적 추천으로 결국 여러 사람을 고민한 끝에 ‘네 번째 아주머...
하이트진로와 OB맥주의 도둑놈 심보...
[상담노트]
2022-08-11 11:06:16
이동철 기자
하이트진로에서 생산된 주류를 배송하는 화물연대 소속 물류 노동자들이 운임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하청 물류회사 소속 노동자들과 하청 회사 간 문제로 “자신들은 관계없다”며 억울해한다.상담을 하다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물류나 청소 등 외주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상담이 비일비재한데 형식적으로는 하이트진로의 주장이 맞다. 물류노동자들은 하이트진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니다. 이들은 ...
물과 기름처럼
[상담노트]
2022-07-28 11:05:33
이동철 기자
왕아무개씨는 60대 재중동포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하지만 대출이자가 올라 자신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분식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녀를 돌봐야 해 아침 10시에 출근해 5시까지 7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매월 18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월급날 왕씨의 사용자는 약속한 월급에 한참 모자란 임금을 줬다.사용자는 왕씨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고 사사건건 그 합리성을 따져 자신의 정신적 고충이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
다시 온 경제위기와 인턴 노동자 차별...
[상담노트]
2022-07-14 14:50:00
이동철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신분이 보장된 정규직 신입사원의 대규모 공개채용은 이제 옛이야기다. 경제위기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인력운영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한다. 불가피하게 신규채용이 필요할 경우 신규채용 노동자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고 회사에 적응시키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유보하고 기간을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입사원 선발 방식이 대표적인데, 이명박 정부 이후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채용형 인턴이...
연차사용 눈치 주는 기업부터 개혁하라...
[상담노트]
2022-06-30 15:05:00
이동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가 가장 우선 다뤄야 할 노동현안을 물었다.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사람이 꼽은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였다.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이달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 노동개혁 과제로 1주 12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월 단위로 바꿔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 발표했다. 많은 언론에서 “한 주 최대 92시간 근로”가 가능해...
집단운송거부 사태? 명칭부터 제대로...
[상담노트]
2022-06-16 13:24:16
이동철 기자
상담 활동 경력이 10년을 넘었지만 갈수록 해결하기 어려운 상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 사회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해진 고용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사갈등을 기존 노동법이 다 보듬지 못하기 때문이다.2000년대 초반 야구선수들이 선수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나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었다. 지금이야 고액연봉을 받는데 무슨 노동조합이냐며 선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난받을 것이 뻔하지만 당시에는 선수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협회의 ...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담노트]
2022-06-02 09:46:49
이동철 기자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범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교>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다.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젊음에 대한 찬양, 나이 듦을 죄악시하는 풍토에 비춰 보면 큰 울림을 주는 말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죄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다.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임금체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사장님...
[상담노트]
2022-05-19 10:08:53
이동철 기자
지금쯤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한창일 것이다. 지난 2년간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50명 미만 제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은 일상이 됐고, 서비스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기본 노동시간이 뭉텅뭉텅 잘려 나갔다.사업주 일부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고용지원금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노...
안전하게 일할 권리, 지역사회의 역할...
[상담노트]
2022-04-21 10:30:20
이동철 기자
일터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소중하다. 노동자는 자신의 몸과 지식이 가장 큰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의 국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천500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소 산재사망자 비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1년에 평균 900여명의 노동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갔다가 차가운 시체로 가족 곁으로 돌아온다.5월 10일이면 윤석...
일하러 왔는데 일을 하지 말라니!
[상담노트]
2022-04-07 09:19:49
이동철 기자
“사장님이 일을 안 줍니다. 청소나 잡무만 하게 하고….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괴롭습니다.”자신이 받는 임금에 비해 사업주가 일을 많이 시켜 괴로운 것이 대부분 노동자들의 심정이다. 그러나 노동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주가 일을 시키지 않아 괴로운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사업주의 눈 밖에 나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
코로나가 무너뜨린 노조 단결력 어떻게 회복하나...
[상담노트]
2022-03-24 11:18:11
이동철 기자
“아이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수련회입니까? 그냥 다음으로 미루지.”상담소를 찾은 지역의 노조간부는 회사와 2022년 단체교섭에 앞서 노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간부 수련회에 귀찮은 기색을 보였다. 그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조 행사가 취소되는 것에 익숙해져 솔직히 다시금 행사에 열정을 쏟기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번 간부 수련회는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다 노조가 올해 야심 차게 준비한 행사였다.총회나 대의원대...
자유주의자 윤석열
[상담노트]
2022-03-10 09:45:33
이동철 기자
윤석열은 자유주의자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감명받아 법학과 진학을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자유론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탐구한 책이다. 그런 그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검찰의 수장이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검찰총장 취임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그가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한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본격...
이재명과 윤석열 닮아가는 두 사람....
[상담노트]
2022-02-24 14:20:50
이동철 기자
내가 일하는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사업장에 고용된 종사자 수로만 약 350만명,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580만이 넘어 전체 노동시장에서 3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일반 대기업 노동자들...
노조대표자의 ‘고독한’ 결정, 비싼 대가가 따...
[상담노트]
2022-02-10 13:42:25
이동철 기자
“회사와 단체교섭 중인데요. 노조위원장이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네요. 총회에서 협약체결 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바쁘다면서 총회 개최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노조운영이나 단체교섭에 관해 노조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노조대표자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
시급한 사회복지종사 처우개선 문제...
[상담노트]
2022-01-27 11:40:48
이동철 기자
코딩 운운하며 빛이 바랬지만 ‘노동 망언’ 제조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서 오랜만에 공약다운 공약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8일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했다.원래 사회복지업무는 국가가 해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생계를 지원하거나 노동할 기회를 상실한 이들을 일자리로 연결해 기회를, 국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은 창대했으나...
[상담노트]
2022-01-13 09:28:34
이동철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 지원해 구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을 딱 맞춰 놓았는데, 연장근로며 휴일근로도 많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서울의 어느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40대의 여성노동자 이정은(가명)씨의 하소연이다. 해당 취업지원기관은 우리 상담소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인데 어찌 된 일인지 월에 한두 번은 꼭 정은씨처럼 해당 기관을 통해 취업한 노동자가 소...
올해 상담노트를 정리하며
[상담노트]
2021-12-30 09:39:49
이동철 기자
올 한 해 나는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고충을 상담했다. 인사·노무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노동자들보다는 100명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담을 요청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연차휴가 사용을 두고 사용자와 다퉜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올해 새로운 상담특징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비정형 노동자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이들은 하나의 일터에 속해 있...
매력 없는 게 해고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상담노트]
2021-12-16 09:53:56
이동철 기자
“제가 오죽하면 잘랐겠어요. 그 사람 정말 삐딱한 사람이에요. 월급 주는 사장이 지시하는데 내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적 매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들 그 사람을 싫어해요.”20분이 넘도록 직원에 대한 사장님의 긴 ‘뒷담화’를 듣다가 말을 자르고 나는 물었다. 그래서 해고 사유가 뭡니까? 사장님은 장황한 설명 끝에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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