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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에서 임기 내 추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1대 국회에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
2024-05-02
“노동승리 시대, 서막을 열자!” ‥ 중단없는 ...
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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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임금체불 어떻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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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진실을 결정하는 두 독자 다니엘과 스눕의 이야...
누구를 위한 장애인 전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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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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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2023년 12월 5일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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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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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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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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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식홍보영상] 일하...
[22대 총선기획] #진보당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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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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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임금체불 어떻게 할 것인가...
[칼럼]
2024-04-05 09:39:54
이동철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사장님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총액은 약 1조8천억원이다. 2022년 임금체불 총액 약 1조3천400억원보다 약 3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적 통계를 반영하듯 노동상담 분야에서도 임금체불 상담은 끊이지 않는다.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전국 노동상담소에서 2022년 기준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건은 연간 6천418건으로 전체 3만여 건의 상담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루에 17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하고...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상담노트]
2024-03-07 13:34:13
이동철 기자
“회사에서 결혼한 직원에게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결혼 안 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 안 한 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없나요?” <출처: 이미지투데이>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소속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회사의 제도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현장에서 결혼해 아이를 둔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복지혜택을 비판하며 ...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상담노트]
2024-02-08 09:42:00
이동철 기자
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공장에서 이행했다. 일터는 지방의 어느 공단에 있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국내 굴지의 유명 가전업체에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강소기업이었다. 출근 첫날 뿌옇게 분진이 날리던 현장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강소기업이지만 직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사장의 지인과 그 지인의 친인척인 3~4명의 관리자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생산직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일용직이었다. 현장의 동료들은 처...
1일 연장근로 한도 없다는 대법원의 말장난...
[상담노트]
2024-01-25 13:55:00
이동철 기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도 못 하고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어느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생산직 노동자는 한 달에 두 번 원청 대기업에서 반품이 들어오는 날은 잔업시간이 오후 9시를 훌쩍 넘겨 다음 날 샛별을 보며 집에 간다. 아침 7시를 넘겨 출근하는 주간 조 동료와 비몽사몽 인사하며 퇴근하는 그는 전날부터 12시간을 훌쩍 넘겨 연장근로를 했다.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회사에 따졌지만, 회사에서는 “...
떼인 돈 받아주는 유튜브 방송을 한다면...
[상담노트]
2024-01-11 09:12:47
이동철 기자
갑진년 새해 첫 상담은 해고예고도 없이 잘린 어느 50대 노동자 이야기다. 노동자는 사업주를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지청은 아무 조치도 없이 사건을 끝냈다고 한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해고예고 수당을 좀 받아 달라” 애원했다. 사건 종의 사유가 뭐냐 물었더니 “피진정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쓰여 있더란다.신병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가해자가 어디 있...
어느 정년 퇴직자의 서러운 사연
[상담노트]
2023-12-28 13:11:55
이동철 기자
경기도 부천의 어느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양아무개씨는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20여년간 복지관에서 노동자 문화프로그램을 고민하고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중반에는 고령 노동자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젊은 시절 다녔던 직장보다 임금은 적지만 사회공익적 가치가 큰 직업이라 보람의 가치는 컸다. 그렇게 일에 매진하다 그 역시 60세 정년을 맞이했고 이제 이 사회복지관에서...
취약노동자 죽이는 정부의 ‘갑질’...
[상담노트]
2023-12-14 10:24:59
이동철 기자
올 한 해 내가 일터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고용불안이었다. 내가 일하는 상담소는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를 전액 보조받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며 노정 간 대립은 격화했고, 정부는 노동계를 길들이기 위한 카드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꺼내 들었다.일터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한국노총은 조합비로 우리들의 임금을 책임지고 있다. 부족하지만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행정편의주의에 피눈물 흘리는 임금체불 피해 노...
[상담노트]
2023-11-30 13:45:45
이동철 기자
최근 공유주방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수십 명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수십 명의 노동자에게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고도 돈이 없으니 나라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받으라며 책임을 미룬 사건이다.언론보도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고통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30건의 해당 기업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접수해 3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5건은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 및 취소했다...
노란봉투법, 우리 일이 아닌 줄 알았다...
[상담노트]
2023-11-16 14:53:54
이동철 기자
“하청업체 직원이 떼쓰는 것까지 다 받아 주라카믄 사업을 우째 합니까? 거는 민노총이랑 쪼매 다른 줄 알았드만 거기 일도 아니면서 왜 한목소리인교?” 평소 직원들의 연차휴가, 일용직이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활용 문제를 상담해 온 어느 제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가 전화로 불만을 표시했다.지난 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유형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간부 활동의 이력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그는 ...
산재 사망 사고 더 많이 “왜”라고 물어야 하는...
[상담노트]
2023-11-02 10:27:40
이동철 기자
프레스 기계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기계에 손등이 벗겨져 산재신청을 하러 왔다. 소재 철판 등을 압력을 통해 가공하는 프레스 기계에는 정상적이라면 인체 감지 센서를 달아야 한다. 작업자의 신체가 감지되면 기계의 가동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해 노동자는 “안전 센서를 작동시키면 작업량이 현저하게 줄어 보통은 꺼놓는다”라고 했다. 위험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회사에서 생산량을 쪼는데 어쩔 수 없다&rdquo...
일자리 토론회를 준비하다 문득
[상담노트]
2023-10-20 10:58:05
이동철 기자
최근 경기도의회로부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론회였기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일자리 확대와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과 관련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참가를 결정했다. 노동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산업혁신으로 일자리 몇 만 개 확대’ 등 장밋빛 미래 전망만 난무해서는 지역의 노동 현...
노동이라는 단어가 세 보여서?
[상담노트]
2023-10-06 10:12:32
이동철 기자
내가 일하는 부천시에서도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조례명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안전보건지원조례’.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 관련 조례에 ‘노동안전보건조례’라 이름 붙여진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애초 제안 조례명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였다. 부천지역 노동계와 부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 그...
무엇이든 물어보라던 상담 활동가를 떠나보내며...
[상담노트]
2023-09-21 14:59:31
이동철 기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한국노총 법률원 지역상담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일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밥벌이의 고단함을 토로했다. 처음 접해보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안에 효과적인 답변을 못 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전화를 걸어 자문하는 사람이 손민숙 한국노총 경기상담소장이었다. 차분하게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조언함은 물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
이민정책으로 존재감, 한동훈 장관에 바란다...
[상담노트]
2023-09-07 10:21:03
이동철 기자
정부·여당 인사 중 국민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라 공격하는 야당과 최전선에서 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그를 여러 보수언론에서는 차기 대선후보로 점친다.그러나 정치이슈와 별개로 다른 관점에서 이미 그는 정치인으로서 등판을 준비 중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한 장관이 정부·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성장할 무렵에는 그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 고령...
사용자 마음대로 쓰는 연차휴가
[상담노트]
2023-08-24 15:47:04
이동철 기자
“회사에서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일거리가 줄어 들었다며 쉬라더니 연차휴가로 까더라고요. 이게 적법한가요?”매일같이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쏟아진다. 주된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다.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노동은 일하는 노동자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인간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제도는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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