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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에서 임기 내 추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1대 국회에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
2024-05-02
“노동승리 시대, 서막을 열자!” ‥ 중단없는 ...
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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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를...
늘어가는 임금체불 어떻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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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진실을 결정하는 두 독자 다니엘과 스눕의 이야...
누구를 위한 장애인 전형인가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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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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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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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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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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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진보당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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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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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임금체불 어떻게 할 것인가...
[칼럼]
2024-04-05 09:39:54
이동철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사장님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총액은 약 1조8천억원이다. 2022년 임금체불 총액 약 1조3천400억원보다 약 3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적 통계를 반영하듯 노동상담 분야에서도 임금체불 상담은 끊이지 않는다.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전국 노동상담소에서 2022년 기준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건은 연간 6천418건으로 전체 3만여 건의 상담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루에 17명 이상이 일터에서 일하고...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상담노트]
2024-03-07 13:34:13
이동철 기자
“회사에서 결혼한 직원에게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결혼 안 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 안 한 직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없나요?” <출처: 이미지투데이>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소속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회사의 제도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노동현장에서 결혼해 아이를 둔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복지혜택을 비판하며 ...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상담노트]
2024-02-08 09:42:00
이동철 기자
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공장에서 이행했다. 일터는 지방의 어느 공단에 있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국내 굴지의 유명 가전업체에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강소기업이었다. 출근 첫날 뿌옇게 분진이 날리던 현장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강소기업이지만 직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사장의 지인과 그 지인의 친인척인 3~4명의 관리자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생산직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일용직이었다. 현장의 동료들은 처...
1일 연장근로 한도 없다는 대법원의 말장난...
[상담노트]
2024-01-25 13:55:00
이동철 기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도 못 하고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어느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생산직 노동자는 한 달에 두 번 원청 대기업에서 반품이 들어오는 날은 잔업시간이 오후 9시를 훌쩍 넘겨 다음 날 샛별을 보며 집에 간다. 아침 7시를 넘겨 출근하는 주간 조 동료와 비몽사몽 인사하며 퇴근하는 그는 전날부터 12시간을 훌쩍 넘겨 연장근로를 했다.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회사에 따졌지만, 회사에서는 “...
떼인 돈 받아주는 유튜브 방송을 한다면...
[상담노트]
2024-01-11 09:12:47
이동철 기자
갑진년 새해 첫 상담은 해고예고도 없이 잘린 어느 50대 노동자 이야기다. 노동자는 사업주를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지청은 아무 조치도 없이 사건을 끝냈다고 한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해고예고 수당을 좀 받아 달라” 애원했다. 사건 종의 사유가 뭐냐 물었더니 “피진정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쓰여 있더란다.신병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가해자가 어디 있...
어느 정년 퇴직자의 서러운 사연
[상담노트]
2023-12-28 13:11:55
이동철 기자
경기도 부천의 어느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양아무개씨는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20여년간 복지관에서 노동자 문화프로그램을 고민하고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중반에는 고령 노동자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젊은 시절 다녔던 직장보다 임금은 적지만 사회공익적 가치가 큰 직업이라 보람의 가치는 컸다. 그렇게 일에 매진하다 그 역시 60세 정년을 맞이했고 이제 이 사회복지관에서...
취약노동자 죽이는 정부의 ‘갑질’...
[상담노트]
2023-12-14 10:24:59
이동철 기자
올 한 해 내가 일터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고용불안이었다. 내가 일하는 상담소는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를 전액 보조받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며 노정 간 대립은 격화했고, 정부는 노동계를 길들이기 위한 카드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꺼내 들었다.일터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한국노총은 조합비로 우리들의 임금을 책임지고 있다. 부족하지만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행정편의주의에 피눈물 흘리는 임금체불 피해 노...
[상담노트]
2023-11-30 13:45:45
이동철 기자
최근 공유주방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수십 명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수십 명의 노동자에게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고도 돈이 없으니 나라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받으라며 책임을 미룬 사건이다.언론보도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고통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30건의 해당 기업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접수해 3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5건은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 및 취소했다...
노란봉투법, 우리 일이 아닌 줄 알았다...
[상담노트]
2023-11-16 14:53:54
이동철 기자
“하청업체 직원이 떼쓰는 것까지 다 받아 주라카믄 사업을 우째 합니까? 거는 민노총이랑 쪼매 다른 줄 알았드만 거기 일도 아니면서 왜 한목소리인교?” 평소 직원들의 연차휴가, 일용직이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활용 문제를 상담해 온 어느 제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가 전화로 불만을 표시했다.지난 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유형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간부 활동의 이력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그는 ...
산재 사망 사고 더 많이 “왜”라고 물어야 하는...
[상담노트]
2023-11-02 10:27:40
이동철 기자
프레스 기계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기계에 손등이 벗겨져 산재신청을 하러 왔다. 소재 철판 등을 압력을 통해 가공하는 프레스 기계에는 정상적이라면 인체 감지 센서를 달아야 한다. 작업자의 신체가 감지되면 기계의 가동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해 노동자는 “안전 센서를 작동시키면 작업량이 현저하게 줄어 보통은 꺼놓는다”라고 했다. 위험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회사에서 생산량을 쪼는데 어쩔 수 없다&rdquo...
일자리 토론회를 준비하다 문득
[상담노트]
2023-10-20 10:58:05
이동철 기자
최근 경기도의회로부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론회였기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일자리 확대와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과 관련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그러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참가를 결정했다. 노동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산업혁신으로 일자리 몇 만 개 확대’ 등 장밋빛 미래 전망만 난무해서는 지역의 노동 현...
노동이라는 단어가 세 보여서?
[상담노트]
2023-10-06 10:12:32
이동철 기자
내가 일하는 부천시에서도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조례명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안전보건지원조례’.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 관련 조례에 ‘노동안전보건조례’라 이름 붙여진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애초 제안 조례명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였다. 부천지역 노동계와 부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 그...
무엇이든 물어보라던 상담 활동가를 떠나보내며...
[상담노트]
2023-09-21 14:59:31
이동철 기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한국노총 법률원 지역상담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일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밥벌이의 고단함을 토로했다. 처음 접해보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안에 효과적인 답변을 못 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전화를 걸어 자문하는 사람이 손민숙 한국노총 경기상담소장이었다. 차분하게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조언함은 물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
이민정책으로 존재감, 한동훈 장관에 바란다...
[상담노트]
2023-09-07 10:21:03
이동철 기자
정부·여당 인사 중 국민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라 공격하는 야당과 최전선에서 싸우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그를 여러 보수언론에서는 차기 대선후보로 점친다.그러나 정치이슈와 별개로 다른 관점에서 이미 그는 정치인으로서 등판을 준비 중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한 장관이 정부·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성장할 무렵에는 그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 고령...
사용자 마음대로 쓰는 연차휴가
[상담노트]
2023-08-24 15:47:04
이동철 기자
“회사에서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일거리가 줄어 들었다며 쉬라더니 연차휴가로 까더라고요. 이게 적법한가요?”매일같이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쏟아진다. 주된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다.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노동은 일하는 노동자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인간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제도는 노동자의 ...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노트]
2023-08-10 10:16:32
이동철 기자
최근 지역의 단위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과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기준이 되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사 단체협약을 두고 보자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이들 역시 정년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법원에서 육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변경하고 정부가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대다수 기업에서는 법적 정년인 60세를 초과해 정년을 설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미래에 대한 노동자의 불안감과 정...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확산, 내용은 글쎄...
[상담노트]
2023-07-27 11:18:37
이동철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는 5월 기준 전국 15개의 광역지자체와 10여곳 남짓한 기초지자체에서 산재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7월 현재는 대부분 광역지자체와 120여개 기초지자체·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했다. 그 속도가 참으로 놀랍다.그러나 속도에 비해 내용은 참으...
국민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정부와 여당...
[상담노트]
2023-07-13 09:25:56
이동철 기자
“사장님이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네요. 사유를 적지 말고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이랑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실직자들이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 기간 경제적 지원에 그 취지가 있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
최저임금 1만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상담노트]
2023-06-30 10:33:51
이동철 기자
10년 전의 일이다. 그해 4월 말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총 주최 ‘경총포럼’에 10여명의 청년이 난입했다.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내 대기업 경영자들의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재벌의 단체행사에 난입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이들은 ‘알바연대’라는 단체의 회원들이었다. 청소노동자 출신으로 2012년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
합리적 노조간부마저 망루로 올려 보낸 기업의 ...
[상담노트]
2023-06-19 11:39:29
이동철 기자
신혼여행지에서 시차 때문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켠 휴대전화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관련 기사를 봤다. 고공농성 중 경찰들에게 곤봉으로 제압당해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을 보고 폭압적인 공권력에 분노하는 것도 잠시, 곧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김 처장이 왜?김 처장은 대단히 합리적인 노조간부다. 노조가 인원수만을 앞세워 완력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노사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노사 간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사무관리비로 간식 사는 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상담노트]
2023-06-12 12:51:34
이동철 기자
“사무관리비로 간식을 사라니, 위법 사항을 당당하게 저리도 당당하게 (지시하는지)”어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하소연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41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광역단위만 300...
20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학원노동자의 수난...
[상담노트]
2023-05-22 13:54:33
이동철 기자
대학을 다닐 때 서울 성북구의 어느 학원에서 일했다. 사업주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내게 동향이라 반가움을 표시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켰다. 당시 최저시급이 3천원이 채 안 됐다. 학원강사 노동은 시급으로 따지면 1만원이 넘어 매력적인 일자리였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원장은 “같은 고향 출신인데 형을 못 믿느냐고” 화를 냈다. 결국 두 달 동안 월급을 안 주다가 학원을 폐업하고 도망갔다. 당...
수만 명의 노동자 대오, 단절된 시민...
[상담노트]
2023-05-04 14:52:55
이동철 기자
“상담소에서 이번 노동절 집회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노동개악 막아 내자 하는데 너무 두루뭉술해서.”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장시간 노동 가능 정책이나 노동조합 통제 강화 정책에 맞서 개최하는 5·1 노동절 집회를 앞두고 단위노조에서 교육을 요청해 왔다. 대부분 조합원이라면 언론에서 접한 윤석열 정부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보...
채용시 ‘지인 찬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다르...
[상담노트]
2023-04-20 10:36:19
이동철 기자
필자는 2009년부터 3년간 충남 아산의 어느 제조업체 생산 공장에서 일했다. 전체 직원이 50여명 남짓 소규모 업체였다. 관리직을 제외하면 작업 라인을 담당하는 노동자 30여명은 대부분 젊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이주노동자들이었다.사업주는 채용 포털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긴 했지만 대부분 알음알음 지인이나 친인척을 불러들였다. 심지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는 관리부장의 동네 지인이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이러한 인력채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장 몰래 남친 부른 편의점 알바를 위한 변명...
[상담노트]
2023-04-06 10:28:05
이동철 기자
전자노동감시 내일이 될 수도 있어 경기 김포시의 어느 공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 차량을 운행하는데 상급 관리자가 차량 내 블랙박스를 조수석에서 운전자 방향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사고 발생 때 사고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차량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블랙박스를 운전자 방향으로 설치하려는 상급자의 의도는 운전노동자를...
주 69시간제는 누구의 것인가
[상담노트]
2023-03-23 11:28:16
이동철 기자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커다란 사회적 반발에 직면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노동조합협의회’마저도 정부의 주 69시간제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1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며 고용노동부에 “MZ세대 노동자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이상하다. 기존 주 단위 연장근로 한...
탄력적으로 장시간 공짜 연장근로
[상담노트]
2023-03-09 09:13:16
이동철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넘겨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현재의 연장근로 한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1주 69시간 근로도 가능하다.주 5일제라 불리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20여년 전 우리는 왜 1주 기본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했나. 전 세계적으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대세였기 때문이다.국민총생산이나 수출 등 경제 규모가...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뒤바뀐 피해자와 가해자...
[상담노트]
2023-02-23 09:08:47
이동철 기자
2016년 1월11일 새해 벽두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2015년 9월15일 박근혜 정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2015년 9월 그는 한국노총의 협상 실무 책임자로 정부·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합의 체결 다음날 노동계와 합의가 안 된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고, 그해 연말에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엄마’라는 이름의 노동자
[상담노트]
2023-02-10 10:38:17
이동철 기자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음식점을 운영했다. 당신이 서른 무렵 주변에 빚을 얻어 시작한 식당 한편에서 쪽잠을 자면서 열심히 해물 뚝배기를 끓이고, 돈가스를 튀겼다. 설과 추석 명절 당일을 빼고 1년 363일은 일했다.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다.다행히 엄마가 식당을 시작한 때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을 비롯해 우리 경제가 한창 호황을 맞이한 시점이었다. 우리 식당에는 일본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식당을 시작한 지 5년이 채 ...
노조 욕보이기에 급급한 정부
[상담노트]
2023-01-27 09:45:34
이동철 기자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치조직으로서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 노동조합 활동을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을 통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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