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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의 계승과 실현, 평화와 협력에 기초한 균형 외교 등을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은 5월 21일(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
2022-05-20
한일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 해결부터...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환...
최저임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허용은 노사관계 왜곡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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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Q: 노동조합 및 ...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매일...
한국노동공제회의 새로운 도전...
“이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
LH 혁신안은 졸속 개악안
[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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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지부의 투쟁은 금융지주 권력에 대한 투쟁...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8일 오후 7시부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앞에서 ‘직원무시 독단경영 경영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지부는 영업점당 직원 수 감소와...
2022-05-19
천만 시민의 발 따릉이, 노동자는 차별 철폐 촉...
[기고]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 판결 뒤집은 ...
한국노총 공공연맹 제3차 집체교육 개최...
공무원 타임오프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한국노총, 공무원 타임오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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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제11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는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8일 오후 4시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제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란홍 여성위...
2022-03-10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서울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이재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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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 전환기, 어느 때보다도 조직적 단결...
[노동]
2022-04-06 10:48:12
김승훈 기자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위원장 김진홍, 이하 신한은행지부)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 연대에 함께 했다. 6일 오전, 신한은행지부 김진홍 위원장은 한국노동공제회 사무실을 방문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을 위한 후원식을 가졌다. 하루 전인 5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져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나온 터라 신한은...
국민연금재정계산, 어떻게 이루어질까?...
[복지]
2022-04-06 10:42:50
김정목 기자
올해 진행될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 결과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이 절차가 도입된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계산의 배경과 절차,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이 뭔데?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 전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고] 민간보험회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
[복지]
2022-04-06 10:34:58
변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에 발맞춰 강행 추진한 ‘데이터 3법’ 개정 후, 공공기관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보건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보험회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들은 공단에 개인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공단 내 ‘개인정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연...
중앙정치와 지방자치, 함께 발전해야...
[지방선거]
2022-04-05 16:36:42
신수용 기자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역량 강화 및 노동존중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5일 14시, 6층 대회의실에서 ‘2022 노동존중 지역정치학교’를 열고,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방선거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박상훈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장은 ‘노동있는 지역 정치’라는 교육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형성과정을 통해 노동 선진...
한국노총,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 ...
[최저임금]
2022-04-05 16: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의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
[기고] 진보정당, 노동을 제대로 다루길 희망하...
[윤·희의넌어때?]
2022-04-05 13:01:25
정혜윤 기자
진보정당에 대해 말하기 망설여지는 데에는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고자 당선이 어려운 줄 알면서 지역에 출마하고 당에 헌신해 삶을 바친 이들이 떠올라서다.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부채의식에 말을 아끼기보다 공적 논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가장 중요한 생산자집단이다. 노동자의 집단적 결사체인 노동조합과 이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기업과 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그 나라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은 크게 달라진다. ...
민주주의 공부
[BOOK소리]
2022-04-05 10:50:25
임욱영 기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있어 왔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는 얀-베르너 뮐러는 <민주주의 공부>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되짚으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정당과 언론의 근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터키의 레제프 ...
[기고] 새정부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치]
2022-04-05 08:57:46
진형익 기자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과정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뤄 비호감 선거라고 불렸다. 이와 함께 유독 ‘청년’을 호명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청년’이 호명된 만큼 ‘청년정책’도 치열하게 논의가 돼야 했었지만, 그렇지 않아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ls...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대안
[정의로운전환]
2022-04-05 08:15:31
하승우 기자
그동안 한국에서 중요한 결정은 중앙정부와 본사가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사에는 권한이 없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일이 되고, 주요한 교섭도 본사에서 결정된 뒤 현장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일은 거의 없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결정들은 어떨까?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 훼손 중단하라!...
[최저임금]
2022-04-04 13: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목적에 맞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 2021년 7월 13일 새벽,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5일 오후,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노동정책 시험대가 될 것이라...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을 꿈꾸다...
[젠더]
2022-04-04 10:38:18
허윤정 기자
1908년 3월 8일, 빵과 장미를 요구하며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인 것이 ‘3.8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다. 그러나 이 날이 UN에 의해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1977년이었다.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세계여성의 날은 2018년 한국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We want bread, but roses, too! 그들이 요구한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
보수정권과 최저임금
[숫자와노동]
2022-04-04 08:58:09
유동희 기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경제, 안보 등 국민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이슈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노동 현안에 대해선 ‘공약 실종’ 상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 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어떻게 하면 기존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반기업’ 법 개정을 무력화할지 등을 고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
[기고] 경사노위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를 마감하...
[공공]
2022-04-04 08:50:38
권재석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제1기 공공기관위원회(’19.11~’20.11)에서 도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근거, ’21.6.25~’22.3.4일까지 운영되었다.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는 의제 선정부터 노정간의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지속 발전 가능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제도, 고령자법에 의한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
[기고]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위헌이다...
[공공]
2022-04-04 08:17:01
권재석 기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는 “기재부의 ’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1항, 2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을 만들고 해당 기...
[기고] 하청사에서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
[금속.화학.제조]
2022-04-04 08:11:39
이의선 기자
이의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직차장 누군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을 2022년 1월 1일. 원광로지텍노동조합의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문자 한 통을 받고 해고되었다. 위원장은 해고라는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그렇게 2022년 새해 첫날, 원광로지텍노동조합의 복직투쟁이 시작되었다. 원광로지텍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사내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다. 기존에는 진티엘에스라는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용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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