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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5% 인상 시급 9,620원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11시 40분경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현행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이 모두 기권한 가운데, 한국노총...
2022-06-30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수준 심의 촉...
최저임금,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 수정안, 노측 10,340원, 사측 9,260원...
최저임금 제도개악 분쇄!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
고물가시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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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별금지법 논의가 출발...
국회 앞이나 거리에서 쉽게 마주하는 원색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
집단운송거부 사태? 명칭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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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시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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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핵심결정기준으로서 고려돼야 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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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노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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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고] 입시제도보다 노동의 문제다...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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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온(New-nion)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데 왜...
2019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 당시 이곳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화려한 풍경을...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본인의 MBTI(성격...
변명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노동조...
방산업체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매일...
한국노동공제회의 새로운 도전...
“이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
LH 혁신안은 졸속 개악안
[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택배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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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으로 기만하는 먹튀행각 분쇄하자!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갑용, 이하 식품산업연맹)이 불법 분할매각을 강행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디아지오코리아노조(위원장 김민수)는 총파업을 142일째 ...
2022-06-29
정부는 경찰청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즉각 중...
국가보훈처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징계 관련 상벌위원회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시급 ...
한국노총, “금융노조 전임간부 부당해고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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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제11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는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8일 오후 4시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제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란홍 여성위...
2022-03-10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서울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이재명 후...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경기 지역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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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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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하나금융투자는 불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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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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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노총, 4.19 민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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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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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 혁신,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공공]
2022-06-03 17:50:45
권재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판매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소식이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에 관련된 국정목표 15번째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혁신·성장지원 ▲...
[기고]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정책, 감정...
[노동]
2022-06-03 17:42:52
정흥준 기자
새 정부의 단골 메뉴, 비정규직 노동정책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만 그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정책은 유독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및 차별 때문이었다. 주요 선진국 중 우리는 거의 유일하게 비정규직 규모가 늘면서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차별 해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약속과 같은 단골 메뉴였다. 2000년대 이후 해마다 비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③ : 복지...
[이슈&쟁점]
2022-06-03 16:46:45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복지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 한 편으로는 보수적 입장에서의 개악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 복지재정 축소 압력은 계속될 것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복지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② : 대북정책...
[이슈&쟁점]
2022-06-03 16:20:36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식 발표되면서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의 한반도 실현’을 주제로 ① 북한 비핵화 추진 ② 남북관계 정상화 및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③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각 과제별 세부정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북한 비핵화 추진 - 한·미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① : 노동정책...
[이슈&쟁점]
2022-06-03 16:12:39
유정엽 기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새 정부 출범과 국정운영 기조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대대적인 취임식과 함께 출범했다. 당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강조한 반면, 사회적 양극화 및 갈등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이라는 단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이 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시장의 자유와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성이 예상된다. 코로나19...
2년 전, 성암을 기억하십니까?
[금속.화학.제조]
2022-06-03 16:02:47
이효원 기자
금속노련 성암산업노조는 2년 전 국회 앞에 천막을 쳤다. 당시 성암산업은 2017년부터 회사를 매각하려 했고, 포스코는 매각 시 회사를 쪼개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의 천막농성과 단식, 140명 성암산업노조 조합원들의 집단노숙투쟁으로 이어진 시간들은 하청노동조합 투쟁의 역사로 기록되었다. 2020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합의 ...
고용보장 없는 더케이호텔서울의 재개발 위기!...
[서비스.기타]
2022-06-03 15:56:00
문강인 기자
문강인 더케이호텔노동조합 부위원장 올해 32주년을 맞이한 더케이호텔서울은 교직원공제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호텔이다. 하지만 호텔의 노후화를 발단으로 2017년 호텔부지 재개발 계획을 통보한 후, 지금껏 5년이란 시간 동안 영업 종료 시기를 번복해오며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외면하고 고용안정의 책임 또한 전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고통과 불안의 시간 1991년 호텔 개장 이후 배관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고용]
2022-06-03 13:46:43
최정혁 기자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이 6월말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관광 및 항공산업을 포함한 14개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 지난해 9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관광 및 항공산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시급...
[서비스.기타]
2022-06-02 14:45:15
최정혁 기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6월 말 종료된다. 이에 한국노총 소속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은 관광 및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의 신속한 연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부터 관광 및 항공산업을 포함한 14개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
한국노총, 산하조직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
[법률]
2022-06-02 14:31:4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2017다292343) 관련 2일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대응지침에서 대법원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소송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
탄소중립 대응에 노동계 목소리 반영돼야...
[노동]
2022-06-02 14:08:06
최정혁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다. 한국노총은 2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 ‘기후노동네트워크 정의로운 전환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담노트]
2022-06-02 09:46:49
이동철 기자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범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교>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다.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젊음에 대한 찬양, 나이 듦을 죄악시하는 풍토에 비춰 보면 큰 울림을 주는 말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죄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다.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한국노총 지역정치 활성화 전략(지방의회 대응 ...
[노동N이슈]
2022-05-30 17:20:09
박현미 기자
Ⅰ. 들어가며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흐름 속에서 지역이 고용·노동문제 해결의 현장으로 부상하고 지역의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합원 등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의 경우 제도의 설계나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등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한국노총 방문...
[공무원]
2022-05-30 16: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7층 위원장실에서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3일 취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왼쪽부터) 정지만 인사혁신처 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든 요구를 흔쾌히 다 들어주기는 힘드시겠지만, 한국노총의 입장을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
2022-05-30 15:35:00
신수용 기자
‘공무원·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5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노사 교섭 등 노조 활동에 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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