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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5% 인상 시급 9,620원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11시 40분경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현행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이 모두 기권한 가운데, 한국노총...
2022-06-30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수준 심의 촉...
최저임금,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 수정안, 노측 10,340원, 사측 9,260원...
최저임금 제도개악 분쇄!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
고물가시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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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별금지법 논의가 출발...
국회 앞이나 거리에서 쉽게 마주하는 원색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
집단운송거부 사태? 명칭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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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시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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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핵심결정기준으로서 고려돼야 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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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고] 입시제도보다 노동의 문제다...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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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온(New-nion)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데 왜...
2019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 당시 이곳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화려한 풍경을...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본인의 MBTI(성격...
변명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노동조...
방산업체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매일...
한국노동공제회의 새로운 도전...
“이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
LH 혁신안은 졸속 개악안
[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택배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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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으로 기만하는 먹튀행각 분쇄하자!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갑용, 이하 식품산업연맹)이 불법 분할매각을 강행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디아지오코리아노조(위원장 김민수)는 총파업을 142일째 ...
2022-06-29
정부는 경찰청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즉각 중...
국가보훈처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징계 관련 상벌위원회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시급 ...
한국노총, “금융노조 전임간부 부당해고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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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제11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는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8일 오후 4시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제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란홍 여성위...
2022-03-10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서울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이재명 후...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경기 지역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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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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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하나금융투자는 불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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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
[통일.연대]
[포토] 한국노총, 4.19 민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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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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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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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영화 방지법' 발의 환영...
[경제]
2022-05-26 15:44:24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영화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전기·수도·의료·공항&mi...
'임금피크제',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
[이슈&쟁점]
2022-05-26 11:30:00
신수용 기자
임금피크제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4 제1항를 위반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제1항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의 차이를 ...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즉각 재구성하...
[공무원]
2022-05-25 17:25:00
신수용 기자
공무원·교원·경찰 노동자들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종류 및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노동단체 추천자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를 재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가 구성 및 운영하는 노·사 공식 임금교섭기구로,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 공무원 처우, 보수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특정 공무원노동조합만의 추천을 받아 공무원보수위 노조 위원을 위촉해 전체 공무원&midd...
6.15노동본부, “한미 정상회담, 불평등한 한미...
[통일.연대]
2022-05-25 14:15:00
정예솔 기자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이하 6.15 노동본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보장 등과 같은 실질적 성과는 없어,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됐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6.15 노동본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남북관계 정상화 ▲새 정부 통일·외교 정책 등의 의견을 밝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북 억제력 강...
최저임금 기준에 ‘생계비’는 더 이상 무리한 ...
[최저임금]
2022-05-24 17:4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기고] 입시제도보다 노동의 문제다...
[윤·희의넌어때?]
2022-05-24 16:40:44
정혜윤 기자
아이를 기르며 우리 교육의 그림자가 노동문제임을 알았다. 부모가 꼭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바라서 공부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었다. 한국의 어두운 노동 현실과 마주할수록 아이 성적표에 태연하기 어렵다. 죽고 다치는 현장실습생 소식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한때 ‘기술명장’을 키운다며 ‘마이스터고’도 생겼으나 좋은 변화로 이어졌는지 의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24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학력별 임...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윤·희의넌어때?]
2022-05-24 10:41:42
장진희 기자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지난 2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우선순위로 공약한 것에 대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그의 주장처럼 ‘개인 대 개인’ 문제만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만큼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은 개선됐으며, 여성가족부는 정말로 역사적 소명을 다했을...
동맹편향 외교 대신 균형잡힌 평화외교를!...
[통일.연대]
2022-05-20 16:25:00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의 계승과 실현, 평화와 협력에 기초한 균형 외교 등을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은 5월 21일(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의제로는 대북 억제, 글로벌공급망,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
KB국민은행지부의 투쟁은 금융지주 권력에 대한 ...
[금융]
2022-05-19 11:09: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8일 오후 7시부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앞에서 ‘직원무시 독단경영 경영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지부는 영업점당 직원 수 감소와 코로나 상황에서도 1/4분기 9,773억원의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사측은 무조건 수용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청탁 채용자를 해고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임금체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사장님...
[상담노트]
2022-05-19 10:08:53
이동철 기자
지금쯤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한창일 것이다. 지난 2년간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50명 미만 제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은 일상이 됐고, 서비스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기본 노동시간이 뭉텅뭉텅 잘려 나갔다.사업주 일부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고용지원금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노...
한일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 해결부터...
[통일.연대]
2022-05-18 16:15:00
신수용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람직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한일관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일과거사 문제의 원칙적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하는 등 한일...
[기고] 일본 보수의 가치
[윤·희의넌어때?]
2022-05-18 09:31:06
정혜윤 기자
한국에서 일본 논의는 과거사에 집중된다. 한일관계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으나 특정 부분은 다소 과장해 해석하는 반면, 이외 부분에는 무관심하다. 비록 불편한 이웃국가라 해도 보수의 가치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사실 ‘자민당 일당독재’란 수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민주적 선거경쟁이 존재하지만 일당이 장기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체제는 한국의 87년 이전 권위주의체제와 구분된다. 1932년부터 44년간 사민당이 집권한 스웨덴을 독재국가...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환...
[최저임금]
2022-05-17 17: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일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이다. △ 17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한국노총은 17...
최저임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
[최저임금]
2022-05-17 16:25:00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 심의,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접근해야 한국노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생계비·임금수준을 보고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허용은 노사관계 왜곡할 수...
[노동]
2022-05-17 14: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교원단체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반대하며, 동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학교장, 교감, 총장, 원장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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