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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5% 인상 시급 9,620원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11시 40분경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현행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이 모두 기권한 가운데, 한국노총...
2022-06-30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수준 심의 촉...
최저임금,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 수정안, 노측 10,340원, 사측 9,260원...
최저임금 제도개악 분쇄!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
고물가시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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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별금지법 논의가 출발...
국회 앞이나 거리에서 쉽게 마주하는 원색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
집단운송거부 사태? 명칭부터 ...
상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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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시장 방향...
정의로운전환
최저임금 핵심결정기준으로서 고려돼야 할 노동...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서울에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더 노비스(2021)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고] 입시제도보다 노동의 문제다...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funfun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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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작은 숲
뉴-니온(New-nion)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데 왜...
2019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 당시 이곳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화려한 풍경을...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본인의 MBTI(성격...
변명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노동조...
방산업체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매일...
한국노동공제회의 새로운 도전...
“이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
LH 혁신안은 졸속 개악안
[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택배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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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으로 기만하는 먹튀행각 분쇄하자!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갑용, 이하 식품산업연맹)이 불법 분할매각을 강행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디아지오코리아노조(위원장 김민수)는 총파업을 142일째 ...
2022-06-29
정부는 경찰청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즉각 중...
국가보훈처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징계 관련 상벌위원회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시급 ...
한국노총, “금융노조 전임간부 부당해고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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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제11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는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8일 오후 4시부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제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란홍 여성위...
2022-03-10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서울지역 단위노조 대표자, 이재명 후...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한국노총 경기 지역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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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포토]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
[서비스.기타]
[포토] 하나금융투자는 불법 매...
[노동]
[포토]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
[통일.연대]
[포토] 한국노총, 4.19 민주묘...
[지방선거]
[포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경...
[정치]
[포토]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제...
[정치]
[포토]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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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노총 – 이재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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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들] ep.2 #92년생, 목...
#일을하는 #다양한이유 그리고 #다양한경험#...
환경미화원 청소차 괴담! 5명 ...
#힘을_더해주세요 #캠페인 #건강지킴이 #안어...
제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
‘일상 속 평등, 행복한 공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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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갑파라치
노동일기
보이는노발대발
[노른자]
[주간노른자 ep.06] 환상의 세계...
2022-06-24
[노른자]
[주간노른자 ep.05] 핫이슈! #정...
2022-06-08
[노른자]
[주간노른자 ep.04] 5분마다 카...
2022-05-25
[노른자]
[주간노른자 ep.03] 딴데 이력서...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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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 통계에 가려진 불공정거래...
[숫자와노동]
2022-05-10 13:32:27
유동희 기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판가름 될 첫 시험 무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유력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연일 계속된다. 수많은 언론보도 중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냥 호도되는 보도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에 관한 해석에서 말이다. 지난 4월 17일 한 사용자단체에서 2021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321.5만명(미만...
[기고]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 판결 뒤집은 서...
[금속.화학.제조]
2022-05-10 13:11:55
오상훈 기자
오상훈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단체로 보고, 자주성·독립성이 결여 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고법은 “노조설립을 추진한 14명이 참석해 이뤄진 설립총회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통일.연대]
2022-05-10 13:08:30
윤지혜 기자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장 제주 4.3의 의미를 돌아보고, 평화의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제10회 한국노총 평화학교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2년 만에 재개 된 이번 평화학교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화학교는 4.3 강연을 시작으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추모하고, 4.3 유적지를 탐방했다. 2박 3일간 푸르른 바다와 검은 섬 오름, 초록...
[기고] 사용자의 끝없는 단체교섭 거부, 그 부당...
[법률]
2022-05-10 12:57:30
공진명 기자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 노동조합법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신규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 와해를 자행하고, 타격을 준 이후에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천만 시민의 발 따릉이, 노동자는 차별 철폐 촉...
[공공]
2022-05-10 10:57:06
이상동 기자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따릉이를 관리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시설공단민주노동조합(위원장 윤인영)은 9일 오후, 서울시설공단 앞에서 ‘불공정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단 내 현장 직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 근속경력 하위직군 차별 △60세 이상 근무연장 미운영 △정원 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법률]
2022-05-10 09:12:31
박소연 기자
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기발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2017. 6. 23.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C 합자회사에 도급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속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위 이설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 C 합자회사는 2017. 11. 9. 이설공사 작업 중 감전 ...
[기고] ILO 기본협약 발효의 의미와 효과적 적용...
[국제]
2022-05-10 08:22:56
윤애림 기자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로서, 1919년 창립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노동인권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ILO는 회원국의 노동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총회를 구성하며, 이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다. 2022년 현재 180여 개에 달하는 ILO 협약 중에서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롯한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폐지, 균등대우 관련 8개 ...
노동자들을 위로해 주는 술
[노동과미술]
2022-05-09 15:40:17
박희숙 기자
가장의 무게는 생각보다 크다.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장의 책임을 회피 할 수도 없다. 가장으로서의 두려움이 크지만 가족에게는 삶이 주는 고통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인 것이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밖에 없다. 가장으로서 하루의 고단함을 친구나 동료에게 위로 받고 싶어 한다. 퇴근 후, 동료와 함께 하는 한 잔의 술은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워 오브 도그(2021)
[영화이야기]
2022-05-09 13:49:37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삼는 서부극은 오랫동안 미국 영화의 터전이었다. 황량한 서부로 이주한 백인들이 땅을 일구고, 척박한 대지와 대결해 마을을 이루는 이야기는 미국 역사의 기원을 새기며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또 변주됐다. 아메리칸 원주민과의 목숨을 건 승부, 잔혹한 자연과의 싸움, 마침내 싹을 틔우는 문명의 장관은 이 장르의 관습적인 얼굴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위대한 서부극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산업안전보건]
2022-05-09 10:44:45
서강훈 기자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는 실패로 끝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7년 963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15% 감축되었다. 2022년까지 원래 목표였던 산재 사고사망자 수 500명 이하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서울메트로 구의역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종사자와 이...
5월이 두려운 청년들
[청년이말하다]
2022-05-09 10:14:10
최수빈 기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 말이면 상반기 공채 일정이 거의 끝난다. 4월 내내 수없이 불합격한 청년들은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된 채로 5월을 맞는다.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은 절정을 맞은 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한다. 봄이 화려할수록 청년들은 자꾸만 주눅이 든다. 그 어느 때보다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이지만 5월은 그걸 절대 허락하는 법이 없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지 않아도 이...
금강산도 먹고 죽은 귀신이 봐야 더 좋다...
[웹툰]
2022-05-09 09:58:39
장혜영 기자
#테세우스의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중심, 정의로운 ...
[지방선거]
2022-05-09 09:23:26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선거일은 6월 1일로 선출 대상은 시․도 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 의원 (비례/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비례/지역구)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 통상적으로 대선 이후 1년 이내의 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끝나왔다. 새로 ...
민선 8기 지방선거의 의미와 한국노총 정책요구...
[지방선거]
2022-05-09 09:18:57
임은주 기자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대선이 끝난 지 84일 만에 6.1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에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노동조직은 개별 단위사업장 사안을 뛰어넘어 지역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와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본 글에...
새정부 사회정책분야의 예상되는 쟁점과 노동운...
[복지]
2022-05-09 09:03:48
김정목 기자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정책분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축소 압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이끌어 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역대 정권별 복지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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