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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사기(詐欺)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IRA 법안을 ‘역사상 가장 큰 세금...
2025-03-20
삼성물산 합병 판결에 대한 단상
[단식 13일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
[단식 12일차]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끝까...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합의를 규탄한다...
[단식10일차]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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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자인 저자가 5년간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원고를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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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화된 2030 남성, 그들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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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노동조합을 경험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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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버스, 돌발상황 등 대응할 능...
비상하라 2025! 한국노총 신임...
2025년 1월, 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국 최초 ITF부위원장 및 아태지...
고무산업노련의 새 이름, ‘신소재...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사...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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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권고 환영 성...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조치 촉구- ILO,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3월 19일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2025-03-19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에서 해법 모색...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77.7% ‘시간선택제 채...
공무원연맹 2025년 3대 입법 과제 총력 추진...
선원 권익 보호위한 다각적인 정책 활동 펼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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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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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회원조합 정책담당자 ...
[이슈&쟁점]
윤석열을 지금 당장 감옥으로!...
[이슈&쟁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이슈&쟁점]
춥다! 윤석열 제발 좀 나와라!...
[이슈&쟁점]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에 함께하...
[이슈&쟁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슈&쟁점]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 구속될...
[이슈&쟁점]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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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중계석] "윤석열을 체...
43일만에 관저 앞 철문이 열렸습니다.내란수...
"나라를 말아먹은자~ 잘가~ 항...
잘한 것 하나~~~없이 악몽만 되풀이 되었던 ...
내란의 밤! 만약 성공했다면 어...
악몽과도 같았던 12월 3일 밤. 그리고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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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긔!없긔!
주간이슈브리핑, 내일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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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2023-12-30
[노른자]
[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2023-12-16
[노른자]
[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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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7] 엉덩이 주사...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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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사기(詐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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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3일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경험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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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권고 환...
[단식 12일차]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끝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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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사기(詐欺)다?
[경제]
2025-03-20 10:38:55
유호림 기자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IRA 법안을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자 ‘녹색 사기(詐欺)’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당선된다면 즉시 관세를 인상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임기가 시작된 직후 해외 수입...
삼성물산 합병 판결에 대한 단상
[경제]
2025-03-20 10:30:06
노종화 기자
삼성물산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그룹 지배권 승계 및 강화에 있었다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인식이었다. 무엇보다 동 합병을 통해 완성된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쉽고 간명한 사실마저도 우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0고합718 판결)은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이 '수반' 됐다고 하더라도...
[단식 13일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슈&쟁점]
2025-03-19 19:40:00
정예솔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매일 긴급집회’가 열렸다. △ ‘헌재는 지금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단식 12일째를 맞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하조직 위원장 및 조합원들은 이날도 긴급집회에 참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와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집회에서 시민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연맹,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권...
[공무원·교사]
2025-03-19 10:11:02
정성혜 기자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조치 촉구- ILO,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3월 19일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2025. 3. 10. 국회토론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 박탈을 하얀 가면으로 표현한 단체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단식 12일차]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끝까지...
[노동]
2025-03-19 08:56:09
정예솔 기자
오늘(19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2일차에 접어들었다. 한국노총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평일 저녁 7시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동명 위원장은 18일 진행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2차 긴급집중행동’ 집회에서 여는 발언을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가 견디며 이겨온 지난 100일은 하루하루가 비상상황이었고, 매 순간 모든 것을 걸...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합의를 규탄한다...
[복지]
2025-03-18 10:14:5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연금 개악 졸속 합의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1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주장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상국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에 화답, 거대양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연금행동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
[단식10일차]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
[노동]
2025-03-17 16:16:47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종교계·시민사회·정치권 등이 17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 이번 긴급시국선언에는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식 10일째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을 포함해 1,500여 명 규모로 열렸다. ▲ 단식 10일째 김동명 한국노총 위...
김동명이 아닌,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잡는 손이...
[노동]
2025-03-17 08:59:21
정예솔 기자
오늘(17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93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이 함께하는 비상행동은 평일 저녁 7시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집회와 주말 오후 4시 범시민 대행진을 광화문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3월 15일에는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을 '...
대선 이후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
[복지]
2025-03-14 14:14:42
김정목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사회정책 전반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복지국가의 틀을 갖춰왔다. 공공부조 제도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지자체 차원의 복지제도까지 더하여 복지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권리로서 전체적 형태는 만들어낸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빠른 시간안에 성공한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르게 형성된 제도들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과 넓은 사각지대 등 문제점을 끌어안게 되었다. 한국 복지국가 ...
2030 여성, 탄핵 광장에 주체로 서다...
[노동]
2025-03-13 13:26:22
윤지혜 기자
202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노한 국민을 다시 한번 광장으로 불러 모았다. 이번 탄핵 집회에는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으로 여겨져 왔던 청년층, 특히 청년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단순히 숫자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 여성이 주도하는 광장은 집회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집회 그 이상의 연대로까지 이어졌다. ▲ ‘2030 청년 여성과 탄핵광장’ 좌담회 2월 21일 오전 10시 교사노조연맹 회의실(여의...
김동명 위원장, “새로운 출발은 윤석열 파면으...
[노동]
2025-03-12 15:45:03
정예솔 기자
지난 3월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헌재에 윤석열의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12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단식농성 5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파면까지 더욱 강하게 지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조합원에 발송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단식 5일차 – 새로운 ...
북녀가 남남에게 들려준 이야기
[통일·연대]
2025-03-12 10:41:03
임승수 기자
분단국가 남한에서 사회주의자로 활동한다는 건 주지하다시피 만만치 않은 일이다. 사회주의 얘기를 꺼내면 대뜸 돌아오는 반응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아니, 그러면 북한처럼 되자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시절 남과 북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고 잠시 화해와 교류, 협력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반기지 않았던 미국과 국내 수구 세력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분위기가 역전되어 여전히 남한과 북한 정권 사이에는 냉전 시절 못지않은 한랭 전선이 ...
「통상임금판단기준」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노동]
2025-03-12 10:20:13
이상윤 기자
다시 ‘통상임금’이 화제다. 작년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지표중 ‘고정성’을 폐기함으로써, 통상임금은 2025년 노사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이 상승할 경우 당연히 이러한 수당도 동반상승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을 신...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3년 연속 한국노동공제...
[복지]
2025-03-11 11:51:13
김윤정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 확대를 위한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의 기부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며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3월 11일(화) 오전, 한국노동공제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는 올해도 한국노동공제회에 3,000만 원을 기부하며, 3년 연속으로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에서 해법 모색...
[공무원·교사]
2025-03-11 09:49:32
정성혜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3월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함께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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