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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5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정문...
2024-05-16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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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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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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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노조, ‘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
[교육&문화]
2022-12-19 13:55:00
정예솔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 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희)이 학교법인에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임단협 조정안 즉각 수용 등을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디지털대 노조는 19일,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에 맞춰 전 조합원이 집단 휴가를 내고 ‘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디지털대 노조의 집단 휴가 사용은 11월 30일 준법투쟁 시작을 알리며 3일간 집단 휴가에 들어간 뒤 두 번째다. 김선희 서울디지털대 노조 위원장은 “연일...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노동]
2022-12-16 16:46:3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확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임금체계 개편안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현장연석회의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정...
전경련 건의서 내용과 일치... 기묘한 윤 정부의...
[상담노트]
2022-12-16 10:16:00
이동철 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다. 그 주체인 노동자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상품시장에서 판매되는 세탁기나 자동차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튼튼한 세탁기와 자동차는 주인이 24시간 밤낮없이 돌리고 굴려도 되지만 노동자는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없다.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축적되어 보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노동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은 이런 노동력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
미래 대안보다 분란의 씨앗 심은 미래노동시장연...
[상담노트]
2022-12-16 10:12:17
이동철 기자
부천의 어느 화장품 제조업체와 식당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강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는 탄력적으로 일한다. 50명 미만으로 소규모 회사인지라 사장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들을 불렀다가 일이 한가하면 쉬게 했다. 1주에 2~3일 정도를 꾸준히 일했지만, 그들이 근무일을 기록한 탁상 달력에는 일당을 받지 못해 휑한 비번일이 눈에 띄었다. 어느 동요의 한 구절처럼 사장님은 ‘퐁당퐁당’ ‘무급휴가’의 돌을 던졌다.이 회사의 사장님들은 이들에게 수...
[주간노른자 ep.19] 연예인 걱정을 왜 해!...
[노른자]
2022-12-15 14:20:00
황희경 기자
#연예인의 노동 #연예인걱정이 #정말쓸없? #연습생의 #월급은얼마 #아이돌노동의 #진짜현실 주간노른자 ep19. 연예인도 노동자입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추경호 기재부 장관 ‘...
[공공]
2022-12-15 13:23:10
이상동 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월 15일(목)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11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공공기관 자산 14.5조원이 매각 결정된 데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기획재정...
한국노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강력 규탄...
[복지]
2022-12-14 14:56:2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그동안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노동계를 배제했다. 민간위원 15명 전원을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저출산을 기록했고,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되어 인구절벽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심각한 ...
한국노총,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 철회 촉구...
[복지]
2022-12-14 10:14:1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민족화해상 통일준비 부문...
[통일·연대]
2022-12-14 09:00:21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통일위원회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 주최한 제20회 민족화해상 통일준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03년에 제정된 민족화해상은 민족화해와 국민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한다. 그동안 강만길 교수, 한완상 전 총재, 임동원 전 장관,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이 수상했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완규)는 한국노총 통일위원회의 선정 이유에 대해 “2001년부터 남측 한...
한국노총,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
[교육&문화]
2022-12-13 16:35:00
정예솔 기자
▶동영상 부문 1등 : 이지현 <과자 냄새>▶사진 부문 1등 : 박창현 <삶의 현장>▶노동수기 청소년 부문 1등 : 김민정 <게으르고 부지런했던 나의 스무 살>▶노동수기 일반 부문 1등 : 양수빈 <떡 같은 하루> 한국노총이 문화를 바탕으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가운데 노동 존중을 일깨울 수 있는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노총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이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서울디지털대 노조, 집회 도중 사측의 불법촬영 ...
[교육&문화]
2022-12-12 16:40:00
정예솔 기자
사이버대학 최초의 준법투쟁에 돌입한 한국노총 한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디지털대학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희)가 집회 도중 사측의 불법촬영을 포착했다. 서울디지털대 노조는 12일,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평일 업무 휴게시간을 이용해 임단협 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사측 기획관리팀 직원이 집회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고, 노조 측이 촬영 이유를 묻자 “상급자의 지시로 촬영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유령들의 패...
[BOOK소리]
2022-12-12 14:33:45
임욱영 기자
한국의 능력주의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의 논픽션과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등으로 알려진 김민섭 작가의 픽션을 함께 엮은 독특한 구성의 책이 나왔다.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유령들의 패자부활전>은 능력주의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한국의 능력주의와 그에 맞선 대안을 그리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능력주의’는 수많은 공정에 대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돌아볼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능력주의...
관치금융 철폐!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금융]
2022-12-12 13:32:23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이 모피아 낙하산 인사 등 정부의 관치금융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권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됐다. 또한 오는 13일 차기 CEO 1차 후보군을 확정 예정인 BNK금융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거론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도 ...
[연구보고서] 작은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
[노동]
2022-12-12 13:07:21
박현준 기자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국노총은 노조의 낮은 조직률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연구는 지역지부의 조직화 고민을 풀어보려는 고민이 함께 결합되어 김포지역을 모델로 삼아 실태조사와 조직화 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고용 및 노동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김포시 지역에서 노조와 지자체 노동정책을 통...
한국노총,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전면 ...
[노동]
2022-12-12 13: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라는 것과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여러 해 근무한 공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
[기고]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현황과 정의...
[정의로운전환]
2022-12-12 10:05:38
이정필 기자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 동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과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정만 마련(고용상태 영향조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0장 기후대응기금 용도에도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midd...
[기고] 교원의 정치시민권 보장하라...
[공무원·교사]
2022-12-12 09:50:33
송수연 기자
나는 MZ세대이다. MZ세대의 특징은 무조건 순응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안을 대할 때 그 가치와 지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이다. 그래서 MZ세대는 자기의 가치에 부합되는 사안에 대해선 자기표현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세대보다 두드러진다. 이런 MZ세대인 나는 지금의 공무원(교사)의 ‘정치시민권 박탈’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 2016년 총선을 앞두...
[기고] 공무직 노동자는 이대로 외면당할 것인가...
[공공]
2022-12-12 09:35:50
장도준 기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 그러나 현장은 공무직위원회가 상설적 기구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 공무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
[기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반드시 필요...
[공공]
2022-12-12 09:28:04
최석문 기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지포인트 차별 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속·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재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개별부처는 아예 피진정인 적격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수십만 명의 공무직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볼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고려해 범정부적인 공무직 처우개선 방향과 공동적인 기준마련에 대한 정책적인 고...
일방적 권역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삭감과 서울시...
[복지]
2022-12-12 09:13:11
남민우 기자
권역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수탁‧운영하는 노동자 지원기관 한국노총은 서울시로부터 권역별(도심‧동남‧동북‧서남)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권역센터)를 수탁받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10월 도심권센터, 11월에는 동남권센터를 개소했고, 2020년 12월에는 동북권센터, 서남권센터의 사무가 시작됐다. 권역센터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2022년 10월, 도심권‧동남권의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에 성공했다. 권역센터는 ...
[법률]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
[법률]
2022-12-12 08:20:59
전현승 기자
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1. 사실관계 망인은 펑택시에 소재한 A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인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18.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16:1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한 후 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
노동자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새 생명 나눔 헌...
[복지]
2022-12-09 10:10:23
최유성 기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등으로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혈액이 필요한 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젊은 층의 헌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혈액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혈인구인 학생과 군인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연령 제한으로 헌혈할 수 없는 고령층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
한국노총-몽골노총(CMTU) 간담회
[국제]
2022-12-09 09:20:00
정예솔 기자
몽골노총(CMTU)이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법률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정윤모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에르데네바트 수흐바타르 (Erdenebat Sukhbaatar) 몽골노총 위원장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7일, 한국노총과 몽골노총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현안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에르데네바트 수흐바타르(Erdenebat Sukhbaatar) 몽...
심화되는 불평등·양극화, 해법은 <경제민주...
[통일·연대]
2022-12-09 09:16:41
윤지혜 기자
“尹 정부, 헌법 119조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의무 방기하고 있다.”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심화되는 불평등 오늘날 OECD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상위부유층 10%는 하위빈곤층 10%의 9.6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2021)가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보면 한국은 1980년 이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위 1...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 포괄적으로 규...
[산업안전보건]
2022-12-09 09:02:57
이현재 기자
올해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10월 17일 태아의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
불확실성 시대 속에 ‘새로운 사회계약’ 긴급 ...
[국제]
2022-12-09 08:17:51
류다영 기자
류다영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세계가 엄청나고 복잡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회계약은 기존의 부유한 국가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 사회계약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래의 충격과 사회·경제정의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해관계자에 대항해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차 ITUC 세계총회 성명 중에서- 전례 없는 위기 속 국제노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 150년 이상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으로 민주주의와...
건강보험 재정 핑계로 국민 건강권 포기하나...
[복지]
2022-12-08 17:49:3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대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실질적인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절약한 재정을 필수의료수가에 도입하겠다고 ...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편은 저임금-장시간 확대...
[노동]
2022-12-08 16:16:56
최정혁 기자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강력 규탄하고,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뉴니온 인터뷰] 연합노련 티시스노동조합 백재...
[뉴-니온(New-nion)]
2022-12-08 14:39:15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인터뷰 시작에 앞서 백재철 위원장은 멋쩍게 웃어보이며 말했다. 백 위원장은 ‘대기발령’이라는 심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툴지만 천천히 노동조합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사측의 요구를 마냥 수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이 버티고 싸우는 길을 보여주고 싶다는 백재철 위원장을 만나봤다. △ 백재철 연합노련 티시스노동조...
[기고] 이태원 참사를 교훈으로 대한민국 안전시...
[산업안전보건]
2022-12-08 14:29:53
이정술 기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 교통안전, 건축안전 등 안전 수준은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우 낮거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자살은 단연코 세계 1위인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는 우리 내부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뭔가 큰 장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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