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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속한 노동시민단체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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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산재 노동자 36%, 노동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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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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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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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진보당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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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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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진전된 정책’ 전혀 보...
[경제]
2022-06-16 16:1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16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진전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열심히 규제를 풀겠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4월 15일, 한국노총-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담회 16일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부분 및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
공무원‧교사 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
[노동]
2022-06-16 13:20:00
정예솔 기자
공무원‧교사‧경찰 노동자들이 인사혁신처에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 추천자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노조의 추천자 참여하에 공무원의 다음 연도 보수를 심의,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훈령에 의해 ‘공무원보수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되고 있지만, 본인들 입맛에 맞는 노조만 초대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
국민 목숨 담보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
[산업안전보건]
2022-06-14 15: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박대출‧권성동‧박덕흠 의원(국민의힘)등 국회의원 10인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작년 1월 5일, 양대노총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미준수와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만 처벌하는 법으로, 동...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고용]
2022-06-14 12: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소속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이 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 및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관광 및 항공산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왔다. 이 제도로 인해 ...
김태환 열사 17주기 추모제 열려
[노동]
2022-06-13 14:20:00
정예솔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원한 벗, 김태환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13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앞에서 제17주기 김태환 열사 추모가 열렸다. 추모제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본가와 정권은 쉬운해고와 주120시간 노동, 노동시간 유연화, 초단기 저임금 일자리 등을 무기로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추도사를 낭독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김동명 위원장, “아직도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
[국제]
2022-06-07 18:15:00
정예솔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0차 ILO(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7일 오전(현지시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 제110차 ILO 총회 김동명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팬데믹 여파로 인해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최빈국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층...
[노동]
2022-06-07 16:05:00
정예솔 기자
에너지 전환 과정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층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공노련은 7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고, 탈석탄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을 통해 위기 및 대응 현황...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한국노총 방문...
[공무원·교사]
2022-05-30 16: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7층 위원장실에서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3일 취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왼쪽부터) 정지만 인사혁신처 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든 요구를 흔쾌히 다 들어주기는 힘드시겠지만, 한국노총의 입장을 ...
6.15노동본부, “한미 정상회담, 불평등한 한미...
[통일·연대]
2022-05-25 14:15:00
정예솔 기자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이하 6.15 노동본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보장 등과 같은 실질적 성과는 없어,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됐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6.15 노동본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남북관계 정상화 ▲새 정부 통일·외교 정책 등의 의견을 밝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북 억제력 강...
최저임금 기준에 ‘생계비’는 더 이상 무리한 ...
[최저임금]
2022-05-24 17:4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환...
[최저임금]
2022-05-17 17: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일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이다. △ 17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한국노총은 17...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허용은 노사관계 왜곡할 수...
[노동]
2022-05-17 14: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교원단체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반대하며, 동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학교장, 교감, 총장, 원장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
‘공공의료’ 없는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
[복지]
2022-05-17 11: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강력 규탄하며, 국정과제를 전면 수정해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국정과제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산업안전보건]
2022-05-16 14:21:0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 경영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 호도는 물론, 개악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영계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서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길 열...
[산업안전보건]
2022-05-10 15:40:00
정예솔 기자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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