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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폐기·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중단없는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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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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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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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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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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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무엇이 필요할...
[복지]
2021-11-08 09:25:51
김정목 기자
인간은 태어난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돌봄은 현대사회 이전에 주로 개인 혹은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그 제공 주체를 국가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복지]
2021-10-08 09:18:00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2021년 ...
출산지원 관련 각종 현금지원, 어떤 것이 어떻게...
[복지]
2021-09-06 09:44:55
김정목 기자
최근 감사원은 2047년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적 대응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바뀌기 매...
소득보장제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까?...
[복지]
2021-07-30 09:30:14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위축은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소득에만 목을 매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경제활동 참가시기에 소득보장제도를 어떤 방식...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야 ...
[복지]
2021-06-07 10:22:08
김정목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업종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보육이나 요양,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는 아마 대표적인 필수노동이라고 모두가 인정할만하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해 공공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
광주 청년과 만나다
[고용]
2021-04-01 12:59:59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지난 2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주최로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라는 제목의 온라인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간담회에 청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일종의 관찰자로 참가했다. 당시 온라인으로 참여한 4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년간 논의되어왔던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역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
사회적 백신 3종세트,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칼럼]
2021-03-02 14:50:01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활발한 도시 기반의 경제적· 문화적 역동을 자랑하던 한국은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아파도 충분히 치료받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났다.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노인이나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고민하는 사람, 한창 직업경력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기회가 충분치 않아 고통받는 청년들, 그리고 장...
20·30 여성들이 겪는 개인적·사회적 경험이 자...
[젠더]
2020-12-30 13:38:59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생명의전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30 여성 자살예방을 위한 두 편의 영상컨텐츠를 제작·배포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inochong/)을 통해 ‘오늘도 안녕하지 못한 그대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언론에서 ‘조용한 학살’로 조망하기도 한 2030 여성세대의 자살 문제를 다루기 위...
2021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와 ...
[복지]
2020-10-30 09:53:42
김정목 기자
2025년 한국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유래없이 빠른 한국사회의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난 9월 8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오늘은 한국노총이 가입자위원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협상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기본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무엇을 고...
한국노총, 직장인 자살예방 영상컨텐츠 배포...
[노동]
2020-09-10 11:01:13
김정목 기자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노총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직장인 자살예방을 위한 영상컨텐츠를 제작·배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inochong/)을 통해 『40대 직장인 남성 수호대작전 : 그들의 일상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급증하는 40대 남성의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한국노총 유튜브채널 갈무리 토크쇼 형식의 ...
아프면 쉴 권리, 사회적 백신으로 보장하자...
[복지]
2020-08-12 14:39:05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취약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글을 통해 토론회에서 ...
긴급재난지원금, 속도가 중요하다
[복지]
2020-05-08 15:00:11
김정목 기자
오늘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뎌지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확산은 오히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2004년 처음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
한국노총, 노인요양시설 제도개선안 마련 요구...
[복지]
2020-04-28 13:44:34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4시 ‘2020년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 노인요양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정부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운용비용 산정 및 보상을 위한 수가의 부적정 △노인요양시설의 부채감독이나 잉여금 전출, 운영충당적립금 운용, 비급여 본인부...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
[복지]
2020-04-09 14:41:06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노동시민사회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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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3:10:23
김정목 기자
총선을 앞두고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4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주체로서의 노동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노동시민사회진영의 강고한 투쟁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인사말에 걸맞게, 교육, 사회보장제도, 노동정책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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