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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2024-04-19
“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회공헌 실천!”...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노동조합 역할 모색...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한전KDN ‘헐값 매각’ 반대...“공공성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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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과 청년 정책
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를...
늘어가는 임금체불 어떻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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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의 변치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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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운동, 삶의 존엄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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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진실을 결정하는 두 독자 다니엘과 스눕의 이야...
누구를 위한 장애인 전형인가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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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2023년 12월 5일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
새벽에 열리고 저녁에 닫히는, 배...
[인터뷰] 정년연장 5만 국민동의청...
‘다음 소희’가 행복하게 웃는 콜...
[인터뷰]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
[뉴니온] 직업군인 출신도 노조한...
[뉴니온 인터뷰] 연합노련 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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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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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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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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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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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정치]
총선 D-2, 한국노총 대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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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플랫폼비정규노동...
[노동]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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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년인사회
[노동]
항공노련-싱가포르 항공연맹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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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식홍보영상] 일하...
[22대 총선기획] #진보당 노동...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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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갑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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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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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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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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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7] 엉덩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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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36%,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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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오만함과 의제숙의단의 현명함...
[복지]
2024-04-09 09:28:03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을 대표하여 34인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한국노총도 이에 참여하여 공적연금 확대와 관련된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그 결과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대안들이 다수 ...
전문가에게 묻다 - 「22대 총선 사회정책분야 전...
[복지]
2024-03-11 10:35:55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1월 9인의 전문가들에게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과 관련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총선에 대한 기대와 전망, 반드시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총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질문했고, 다채롭지만 매우 중요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본고에서 전문가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낙제점에 가까...
2024년 연금개혁 전망과 노동계의 과제...
[복지]
2024-02-06 09:44:38
김정목 기자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이들은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올해 연금개혁의 전반적 과정은 어떻게 이...
전문가만 참여하는 연금개혁논의? 노동조합의 적...
[복지]
2023-10-16 09:42:06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의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만 참여한 연금개혁논의의 위험성과 나아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9월 1일 코엑스 앞에서 열린 '...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과 우리의 과제...
[복지]
2023-07-27 15:16:20
김정목 기자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할 시...
퇴직연금,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복지]
2023-06-19 09:06:26
김정목 기자
5월 17일(수)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후불성 임금의 성격이 있어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에서 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패널 간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도 존재한 이유도 이러한 흐름의 ...
국민연금기금 잔혹사, ‘국정농단 시즌2’가 우...
[복지]
2023-05-09 16:47:49
김정목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망각한 채 임의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태를 종종 벌여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일모직-합병사태에 악용하는 국정농단을 일삼다가 탄핵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가 과도하다는 주장, ...
[사회적대화]
2023-04-12 17:42:39
김정목 기자
최근 언론에서 노동계를 겨냥하는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실에서 대통령·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대노총이 21곳에 참여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노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노동계에 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마...
한국노총의 공적연금개혁 요구안, 국회는 응답하...
[복지]
2023-03-10 15:48:49
김정목 기자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을 발판으로 세계경제규모 13위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밝은 빛 뒤에 반드시 생기는 그림자인 것일까.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딛고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는 동시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자랑하고 있다. 노후 소득이 공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2023년 복지정책,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
[복지]
2023-02-07 09:35:04
김정목 기자
근대사회 이후 국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은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조금씩 개선되거나 대폭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복지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3년에도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올해 바뀌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심화 될 주제에 대해 살펴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③ : 복지...
[이슈&쟁점]
2022-06-03 16:46:45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복지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 한 편으로는 보수적 입장에서의 개악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 복지재정 축소 압력은 계속될 것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복지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
새정부 사회정책분야의 예상되는 쟁점과 노동운...
[복지]
2022-05-09 09:03:48
김정목 기자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정책분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축소 압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이끌어 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역대 정권별 복지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
국민연금재정계산, 어떻게 이루어질까?...
[복지]
2022-04-06 10:42:50
김정목 기자
올해 진행될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 결과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이 절차가 도입된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계산의 배경과 절차,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이 뭔데?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 전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선에서 다뤄지는 공적연금개혁, 기회인가? 위...
[대선]
2022-03-03 13:58:08
김정목 기자
연금개혁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는 다소 공격적인 입장을, 어떤 후보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연금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지켜보며 한 편으로는 2018년 연금개혁이 좌절된 이후 다시 공적연금의 상향식 개혁을 위한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후보들이 공적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과연 연금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무엇이 있을까?...
[복지]
2022-02-07 16:14:04
김정목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대선과 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정책적 변화의 방향과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에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복지분야에 있어서 현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며 여기에 조금 더 ...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무엇이 필요할...
[복지]
2021-11-08 09:25:51
김정목 기자
인간은 태어난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돌봄은 현대사회 이전에 주로 개인 혹은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그 제공 주체를 국가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복지]
2021-10-08 09:18:00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2021년 ...
출산지원 관련 각종 현금지원, 어떤 것이 어떻게...
[복지]
2021-09-06 09:44:55
김정목 기자
최근 감사원은 2047년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적 대응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바뀌기 매...
소득보장제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까?...
[복지]
2021-07-30 09:30:14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위축은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소득에만 목을 매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경제활동 참가시기에 소득보장제도를 어떤 방식...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야 ...
[복지]
2021-06-07 10:22:08
김정목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업종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보육이나 요양,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는 아마 대표적인 필수노동이라고 모두가 인정할만하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해 공공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
광주 청년과 만나다
[고용]
2021-04-01 12:59:59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지난 2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주최로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라는 제목의 온라인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간담회에 청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일종의 관찰자로 참가했다. 당시 온라인으로 참여한 4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년간 논의되어왔던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역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
사회적 백신 3종세트,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칼럼]
2021-03-02 14:50:01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활발한 도시 기반의 경제적· 문화적 역동을 자랑하던 한국은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아파도 충분히 치료받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났다.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노인이나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고민하는 사람, 한창 직업경력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기회가 충분치 않아 고통받는 청년들, 그리고 장...
20·30 여성들이 겪는 개인적·사회적 경험이 자...
[젠더]
2020-12-30 13:38:59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생명의전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30 여성 자살예방을 위한 두 편의 영상컨텐츠를 제작·배포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inochong/)을 통해 ‘오늘도 안녕하지 못한 그대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언론에서 ‘조용한 학살’로 조망하기도 한 2030 여성세대의 자살 문제를 다루기 위...
2021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와 ...
[복지]
2020-10-30 09:53:42
김정목 기자
2025년 한국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유래없이 빠른 한국사회의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난 9월 8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오늘은 한국노총이 가입자위원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협상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기본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무엇을 고...
한국노총, 직장인 자살예방 영상컨텐츠 배포...
[노동]
2020-09-10 11:01:13
김정목 기자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노총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직장인 자살예방을 위한 영상컨텐츠를 제작·배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inochong/)을 통해 『40대 직장인 남성 수호대작전 : 그들의 일상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급증하는 40대 남성의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한국노총 유튜브채널 갈무리 토크쇼 형식의 ...
아프면 쉴 권리, 사회적 백신으로 보장하자...
[복지]
2020-08-12 14:39:05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취약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글을 통해 토론회에서 ...
긴급재난지원금, 속도가 중요하다
[복지]
2020-05-08 15:00:11
김정목 기자
오늘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뎌지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확산은 오히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2004년 처음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
한국노총, 노인요양시설 제도개선안 마련 요구...
[복지]
2020-04-28 13:44:34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4시 ‘2020년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 노인요양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정부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운용비용 산정 및 보상을 위한 수가의 부적정 △노인요양시설의 부채감독이나 잉여금 전출, 운영충당적립금 운용, 비급여 본인부...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
[복지]
2020-04-09 14:41:06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노동시민사회가 함...
[복지]
2020-03-20 13:10:23
김정목 기자
총선을 앞두고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4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주체로서의 노동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노동시민사회진영의 강고한 투쟁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인사말에 걸맞게, 교육, 사회보장제도, 노동정책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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