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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한국노총은 5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정문...
2024-05-16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단결된...
한국노총, 5·18민주화운동 기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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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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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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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타임오프 문제 개선 촉구...
[국회]
2020-11-24 18:17:4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주요 노동·복지 쟁점법안에 대한 핵심요구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11월 24일(화)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조법 개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조항 삭제 등 타임오프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거기에 따른 법개정 문제 중 전임자 임금 관련 문제가 가장 ...
배달·대리 등 특고노동자에 대한 전속성 기준 ...
[산업안전보건]
2020-11-24 17:50:51
최정혁 기자
현행 산재보험법상 배달·대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특고 노동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특고 노동자가 50: 50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고, 특고 노동자 본인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
한국노총, 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 시동...
[정치]
2020-11-23 17:19:10
최정혁 기자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 요구’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노조법 개악안 철회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6일 비쟁점 법안, 30일 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월 23일(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환노위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을 잇달아 방문하고, ...
현장의 힘으로 노조법 개악안에 강력하게 맞설 ...
[노동]
2020-11-20 13:01:1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압박해 노조법 개악안 처리를 막고, 한국노총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함께 개악안 폐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그럼에도 개악안이 상정·처리될 경우 국회 앞 농성 및 릴레이 집회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
기간제·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
[고용]
2020-11-19 16:04:59
최정혁 기자
정부가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용자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계약직)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및 상시지속적 업무...
사용자단체, 공공의 이익 대변 단체로 거듭나야...
[경제]
2020-11-18 13:30:54
최정혁 기자
한국의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에 대한 동반자 의식이 취약하고, 사회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반해 독일의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시장 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배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노동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의 사용자단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정한 이윤분배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
한국노총,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 존중...
[운수·자동차·택시]
2020-11-17 16:58:3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속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특히,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인수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또한 &ldq...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지원 필...
[사회적대화]
2020-11-17 15:24:54
최정혁 기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조례에 의해 명확히 ‘심의기구’로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매년 평가로 인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적 성과를 내는데 치중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 실태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과제에 대한 조직적인 ...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입법하라!
[복지]
2020-11-16 14:52:45
최정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예정 중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의 고용안정 △국공립기관 확충 및 직접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사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기관장의 ‘이윤’...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
[정치]
2020-11-16 14:07:16
최정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재사망 목숨 값을 50만원 올리고, 경영책임자 처벌은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그쳤다&r...
한국노총, 안전보건 지킴이 및 길라잡이 제작·...
[산업안전보건]
2020-11-16 13:19:4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현장의 안전보건담당 노조간부를 위한 안전보건활동 매뉴얼 다이어리 ‘안전보건 지킴이’와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4,000여 단위 조직에 배포한다. 한국노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작된 안전보건지킴이 매뉴얼 다이어리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연간, 월간, 주간단위의 업무계획 및 일정 수립 시 참고가 되도록 제작했다”면서 “매월 이달의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젠더]
2020-11-16 12:29: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직장 내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조합 주도의 성희롱 예방 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1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층 중회의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 양성 심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노총 각급 조직 및 지역상담소 간부 30여명이 참석했으며, 17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다. 이 과정 이수자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뿐만 아니라, 조직내 성회롱 ...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열려
[노동]
2020-11-13 15:44:28
최정혁 기자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다시 울려 퍼졌다.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이 땅 노동자의 길에 횃불을 밝히고 간지도 벌써 50년이 되었다. 하지만 이 땅의 노동자·서민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나날이 심화되고, 코로나19의 고통은 이 사회의 취약계층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 전태일열사 묘역에 헌화 중인 양대노총 제50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11월 13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
한국노총,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실효...
[노동]
2020-11-12 17:14:18
최정혁 기자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 대책에서 택배업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택배 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
전태일 열사 훈장 추서
[노동]
2020-11-12 16:55:10
최정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12일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한 이유에 대해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훈장 추서에 멈추지 않고, 열사의 정신이 실현되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으로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 = 청와대 이어 “지금 이 시대 ...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3권을 흔드는 것...
[노동]
2020-11-12 13:58:4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법 개악국면에 맞서 하반기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현장순회를 이어가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2020년 하반기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가 1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충북지역본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하반기 투쟁에 동참을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김동명 위원장, OB맥주 경인직매장 노조 농성 투...
[노동]
2020-11-11 14:34:58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오후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을 격려 방문하고, 투쟁격려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천지역노동조합 소속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는 지난달 19일부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분회는 OB맥주의 직매장 도급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신속한 근로감독 결과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지는 오늘로 164일째를 맞았다. OB는 경인직매장...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공동노력”...
[국회]
2020-11-10 16:50:5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해고 회피 노력을 강화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고위급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는 김동명 위원장(좌)과 이낙연 대표(우) 이날 두 단체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
코로나19 고용위기 여성에게 더 심각...
[젠더]
2020-11-10 15:33:00
최정혁 기자
‘고용률 감소폭, 실업률 증가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커’ 전태일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한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크게 변한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 성별 임금격차만 봐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도 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을 진단하고, 젠더 평등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의 노조 탄압을 규...
[제조·화학·금속]
2020-11-09 15:22:54
최정혁 기자
글로벌 제약회사인 쥴릭파마코리아의 계열사인 쥴릭파마솔루션즈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총파업 돌입 시점에 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기발령 낸 것이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민주제약노동조합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지부(지부장 양희진, 이하 SSK지부)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8차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일방적인 임금동결만을 내세웠다”...
국회는 경제민주화 5법 입법하라!
[경제]
2020-11-09 14:19:35
최정혁 기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경제민주화 5법 처리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경제민주화 5법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rsquo...
한국노총, 교원단체법 철회 촉구
[교육&문화]
2020-11-09 09:17:23
최정혁 기자
복수교원단체 설립과 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교원단체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8일 ...
개정 산안법 60% 이상 모른다
[산업안전보건]
2020-11-06 16:04:31
최정혁 기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1월 6일(금)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정착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득호 제일산...
한국노총,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
[노동]
2020-11-06 12:37:42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1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8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문제가 노동관련 최대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 할 권리 보장,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문제 개선을 위한 노조법 개...
“법정 정년연장 공론화 할 때”
[고용]
2020-11-05 15:13:24
최정혁 기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타협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른 수준으로 20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안과 제도로 정년연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60세 혹은 그 이전에 일자리에서 이탈 후 연금 수급때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노동자들이 다수인 상황이다. 때문에 최소한 2033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늦춰...
한국노총, ‘무료 노동법률 상담’ 홍보캠페인 ...
[법률]
2020-11-05 08:14:0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산업단지를 방문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노총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는 11월 17일(화)까지 전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을 중심으로 고용 위기 지원활동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자 권리 지키기, 노동법 위반 퇴출하기’ 홍보물을 통해 부당한 사건을 마주한 노동자가 비대면 상담(☎1566-2020)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4일 ...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 쟁취!...
[노동]
2020-11-04 17:14:43
최정혁 기자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악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 현장과 소통하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하반기 현장순회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그 첫발을 뗐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 6층 대강당에서 현장순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로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관광·운수&mi...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고용]
2020-11-04 12:26:39
최정혁 기자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 더 이상 미뤄선 안돼’ 가사노동은 요리·세탁·청소 등 전통적인 가사 외에도 노인과 환자 돌봄, 은행·관공서 일처리 등을 아울러 말한다.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을 함에도 오랫동안 ‘비공식노동’으로 취급돼 노동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이는 돌봄 노동에 대한 몰이해와 중고령 여성노동에 무관심으로 귀결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가사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16만명의 가사노동자 가운데 99...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예산 편성하라”...
[복지]
2020-11-03 17:09:15
최정혁 기자
‘코로나19 보건 위기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0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3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전국공동행동)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
‘자기희생, 나눔, 연대’ 실현이 전태일 정신...
[통일·연대]
2020-11-03 16:41:09
최정혁 기자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자” 전태일 열사의 1970년 8월 9일 일기 내용 중 일부분이다. 전태일 열사가 11월 13일 불꽃으로 산화해 우리사회의 등불이 된 지 올해로 50년이 지났다. 1970년대, 1980년대, IMF를 지나 2020년 현재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사회는 여전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핑계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리해고, 산업구조조정 등 더욱 극심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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