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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1대 국회에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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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승리 시대, 서막을 열자!” ‥ 중단없는 ...
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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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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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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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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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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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국회]
2021-12-08 15:31:32
최정혁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서발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
국회는 한국노총 입법요구 처리하라...
[노동]
2021-12-07 14:05:38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은 14일 국회 앞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이후 국회에서 어느 정당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입법사항을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입법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대선 지지후보 결정의 바로미터로 삼겠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의 핵심 입법요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고용승계 보장법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근로자...
노동정책 관철 위해 현장의 힘 하나로 모아달라!...
[교육&문화]
2021-12-06 18:05:21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선국면에서 노동정책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도 등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국회에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단위노조 신임대표자 워크숍이 ‘노동조합, 한...
한국노총, 장진수 동지 14주기 추모제 개최...
[통일·연대]
2021-12-03 13:38:5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故장진수 동지의 뜻을 이어 받아 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비정규노동자의 영원한 벗 ‘故장진수 동지 14주기 추모제’가 12월 3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故장진수 동지는 경원세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으며, 1993년, 1995년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을 역임했다. 2004년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국장을 지냈으며, 2007년 12...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안전보건]
2021-12-02 17:13:32
최정혁 기자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
한반도 평화와 군비 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
[통일·연대]
2021-12-02 13:34:46
최정혁 기자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비 삭감과 민생예산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방비 예산은 250조원으로 37%가 오르게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간 국방비 예산은 309조원이었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오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무기 ...
2021년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
[젠더]
2021-12-01 15:33:27
최정혁 기자
200만 한국노총 실현을 위해선 여성 조직화와 함께 노동조합 내 여성간부 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여성리더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내 여성활동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여주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한국노총 여성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녀조합원의 노동실태와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교육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여성...
제20대 대통령 선거, 현장의 힘으로 노동정책 관...
[노동]
2021-11-26 16:22:28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장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현장의 요구를 더 철저히 반영해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을 확실하게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정치·경제에 관한 4대 목표와 이를 구체화시킨 23대 과제, 80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월 25일(금) 오후 3시 전남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
제20대 대통령 선거 한국노총의 선택은?...
[대선]
2021-11-24 14:30:23
최정혁 기자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었지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장이 만드는 ‘1노조 1요구 대선정책개진운동’을 전개하여 20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만들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안은 4대 목표, 23대 과제, 80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고용승계 보장법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성 확보 ▲근로기준법...
국회 환노위는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즉각 돌입하...
[국회]
2021-11-23 14:48:3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법안심사 돌입을 촉구했다. 국회 다른 상임위들은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를 진행하고 법률 재·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하지만 환노위는 지난 6월 이후 법안심의를 위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 급여 보장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한국노총, 전두환 사망 명복 빌지 않겠다....
[정치]
2021-11-23 14:33:09
최정혁 기자
전두환이 23일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망자에게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도리이나 그의 명복은 빌어줄 수 없다”면서 “명복을 빌지 않겠다”고 논평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그 고통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뼛속까지 사무쳐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생존한 피해자들은 학살의 공포와 그 지옥의 순간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경제]
2021-11-22 15:54:59
최정혁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면, 이 법안이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된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벤처에 실익 없고, 재벌에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발언 중인 허권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도...
[대선]
2021-11-22 14:08:53
최정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교원·공무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22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선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게 신뢰회복에 중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
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 촉구...
[복지]
2021-11-18 16:38:5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고지원금은 계속해서 과소지원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 16.0%, 박근혜 정부 15.0% 보다 낮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2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당초 예정된 14.3%(전년 대비 8,992억 원 증액된 10조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2021-11-18 16:13:13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목)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
[고용]
2021-11-18 10:51:04
최정혁 기자
정부가 3일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등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에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기기간 또한 현행 최대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직급여 제한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다. ...
한국노총, 영화 ‘태일이’ 시사회 단체 관람...
[교육&문화]
2021-11-17 15:31:0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명동 CGV에서 진행된 영화 ‘태일이’ 시사회에 참석해 단체 관람했다. 영화 ‘태일이’는 명필름에서 제작한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에 나온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태일이’는 12월 1일 공식 개봉한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부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열사는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사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
노동조합 있는 곳 코로나19 영향 덜 받아...
[고용]
2021-11-11 15:58:21
최정혁 기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노조가 있는 곳이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코로나19 전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해선 노조의 적극적인 역...
[젠더]
2021-11-11 13:11:16
최정혁 기자
최근 20대 9급 공무원, IT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밖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괴롭힘을 비롯해 성희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일터를 잠식 중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은 2021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11일(목)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
노동자 절반,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직장 내 불...
[노동]
2021-11-10 15:34:04
최정혁 기자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남성은 46.4%, 여성은 이보다 높은 52.0%가 가족돌봄제도 사용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고과평가와 승진 등에서 차별 받았다는 응답이 55.5%에 달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와 업무로의 일방적 배치가 많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
산재예방 위해선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3% 이상 ...
[산업안전보건]
2021-11-09 13:26:32
최정혁 기자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투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예산은 산업재해보험료에만 의존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단 0.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재예방 예산으로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의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한국경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중소사업장 산재절감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대선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이 없다...
[대선]
2021-11-09 10:54:31
최정혁 기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을 발족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득과 자산,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이 실종된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4개 노...
영리병원 허용 판결 파기하라!
[복지]
2021-11-04 13:40:4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법원은 8월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추가적인 법적...
[법률]
2021-11-04 12:59:07
최정혁 기자
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l...
한국노동공제회의 새로운 도전
[연대의 작은 숲]
2021-11-03 14:19:44
최정혁 기자
10월 26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올해초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을 위원장 직할로 구성하고, 공제회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8월 25일 발기인대회에서 이사장으로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25대)이 선임되고, 공제회 설립이 본격화 됐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전조합원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며, 산하조직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조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
[대선]
2021-11-03 12:59:16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노조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모색을 주문했다. 2009년 개정된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월 3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노동정책...
씨티은행 소매금융 사업 폐지 결정 철회하라!...
[고용]
2021-11-02 17:30:03
최정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청산 결정으로 30곳이 넘는 지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다. 소매금융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400여명이다.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11월 2일 오후 4시 씨티은행 본점에서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매금융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국씨티은행 이사회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상 인가 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공무원노조, 강원본부 ...
[공무원·교사]
2021-10-29 17:03:41
최정혁 기자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공무원노조) 삼척지부가 출범했다. 공무원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10월 29일(금) 오후 2시 삼척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강원본부 삼척지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영수 삼척지부 초대 지부장은 환영사에서 “한국노총 소방공무원노조에서는 다른 노조에서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소방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수시로,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며 “입법화로 불합리한 소방...
2021년 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L20) 회의 ...
[국제]
2021-10-28 10:36:35
최정혁 기자
인간을 위한 번영 실현과 지구 보호를 위한 노동자 요구 채택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발언권 강화를 촉구한다.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10.30~31, 이탈리아 로마)를 앞두고, L20 회의가 10월 27일(목)부터 28(금)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에서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간을 위한 번영 실현과 지구 보...
'노인빈곤 해소·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
[복지]
2021-10-28 10:10:0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연금 수급자단체들이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 직역연금의 특수성 보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12월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약칭, ‘연금 공대위’)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가 27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금 공대위는 이날 준비회의에서 기구의 명칭과 기구운영체계를 확정하고, 현실화되는 소득공백문제에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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