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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1대 국회에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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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승리 시대, 서막을 열자!” ‥ 중단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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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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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장애인 전형인가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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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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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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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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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잉진압 경찰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
[이슈&쟁점]
2023-06-19 16:23:3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과잉 진압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앞에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 폭력·과잉 진압 진상조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400여일이 넘게 투쟁중이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가사‧돌봄...
[복지]
2023-06-19 13:55:5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19일(월)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사진(영정사진, 가족사진) 꾸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 최영미)에서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준비했다.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제공과 비조합원들에게 가사‧돌봄유니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월 주택관리공단노조와 함께 한 행...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라!
[노동]
2023-06-19 13: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가 정부에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공무원 보수인상(안)에 청년 공무원들의 보수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합리적 노조간부마저 망루로 올려 보낸 기업의 ...
[상담노트]
2023-06-19 11:39:29
이동철 기자
신혼여행지에서 시차 때문에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켠 휴대전화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관련 기사를 봤다. 고공농성 중 경찰들에게 곤봉으로 제압당해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을 보고 폭압적인 공권력에 분노하는 것도 잠시, 곧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김 처장이 왜?김 처장은 대단히 합리적인 노조간부다. 노조가 인원수만을 앞세워 완력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노사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노사 간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MZ세대가 선호하는 공직 문화의 조건...
[고용]
2023-06-19 11:19:20
이성대 기자
최근 MZ세대의 공직 사회 이탈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직업이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높지는 않지만 안정된 급여, 연금이 보장된 안정된 노후가 공무원을 직업으로써 선호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언제나 선호되었던 것은 아니다. 아마도 1990년대 이전을 기억해 본다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크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고시 출신 공무원 등 몇몇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
퇴직연금,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복지]
2023-06-19 09:06:26
김정목 기자
5월 17일(수)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후불성 임금의 성격이 있어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에서 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패널 간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도 존재한 이유도 이러한 흐름의 ...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
[노동]
2023-06-16 16:35:00
윤지혜 기자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이하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회의원 이수진(비)·강은미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마련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6월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
[출장노른자 ep.04] 벅스 정직원이 말하는 웃긴 ...
[노른자]
2023-06-16 15:40:00
황희경 기자
#구로 #항동수목원 #출장갑니다 ★벅스에 취업한 20대 노동자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말하는 축제때 벌어진 일! 대공개! 우리,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이들의 일상이야기 #출장노른자 #구로항동 #내월급
노동계,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
[최저임금]
2023-06-15 18:13:34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재차 주장하고, 시범사업 업종으로 음식숙박업, 편의점, 택시운수업의 3개 업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구분적용 시범사업을 주장하는 업종들은 여성노동자 종사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사업담...
[젠더]
2023-06-15 15: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사업담당자 연석회의가 15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한국노총 여성본부 사업계획서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친 뒤, △한국노총 남녀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의 건 △2023 한국노총 여성노동포럼 △한국노총 청년사업 활동 경과 및 청년사업계획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실무역량 강화 교육 기획안 등을 보고했다. 이어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
성차별 답습하는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에 관해...
[젠더]
2023-06-15 13:29:14
장진희 기자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다양한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주제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논의였다. 세계경제포럼 『The Future of Jobs』에 따르면 미래 일자리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디지털 기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리버흄 미래지능센터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에는 여성차별 구조가 더 심화할 수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 ▲ 출처 :...
한국노총,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 목적, ‘...
[이슈&쟁점]
2023-06-15 11: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낸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은 이미 2005년 규약 개정을 통해 공...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법률]
2023-06-15 09:40:32
김동준 기자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은 통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법체계가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정도를 유효한 규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사후적 형사 처벌 규정을 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 ‘저...
[최저임금]
2023-06-14 17:35: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 격차는 더 커졌으며, 임금분포 또한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를 열었다. ‘산입범위 개악 현...
열사 정신 계승해 윤석열 정권 심판!...
[통일·연대]
2023-06-14 14:53:2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노동평등본부 김태환 노동상 수상 한국노총이 김태환 열사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주기 김태환열사 추모제 및 제10회 김태환 노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열 번째 김태환 노동상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노동평등본부가 수상했다. 노동평등본부는 기업별 노조의 담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
[최저임금]
2023-06-13 17:20:54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와 업종별 구분에 대한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감액)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앞선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경...
충청남도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
[사회적대화]
2023-06-13 09:45:28
김형찬 기자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는 6월 12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고석희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 발전 협...
ILO, 한국정부 노동탄압에 경고 메시지 전달 할 ...
[국제]
2023-06-12 17:01:25
최정혁 기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등 윤 정권의 노동탄압 현황 공유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 절차 진행 중 제111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과 ILO 사무총장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노조 때리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폭...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
2023-06-12 13:43:1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기숙사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임시가건물 금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숙식비 상한선 제정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대한다”며 &ldquo...
사무관리비로 간식 사는 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상담노트]
2023-06-12 12:51:34
이동철 기자
“사무관리비로 간식을 사라니, 위법 사항을 당당하게 저리도 당당하게 (지시하는지)”어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하소연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41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광역단위만 300...
[어떤일들] 가장 싼 것과 더 싼것
[최저임금]
2023-06-12 12:37:18
황희경 기자
편의점에서 눈치게임 #편의점 #구두방 #최저임금
김준영은 죄가없다! 김준영을 석방하라!...
[이슈&쟁점]
2023-06-12 11: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구속적부심사가 12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 필요성 부존재(도망 또는 증거인멸)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왜 실패하나?...
[복지]
2023-06-09 15:44:09
이경민 기자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형태인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비 부담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여전히 제도 작동의 미흡함으로 의료비 경제적 위험 부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
[복지]
2023-06-09 09:42:58
이강훈 기자
이강훈 변호사(전세 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세 사기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가 올해 4명이나 발생하였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1명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 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서울 강서구, 구리시, 동탄, 부산, 포항,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신고되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전세 사기&mi...
청년노동자가 묻고, 더불어민주당이 답하다...
[노동]
2023-06-08 15:59:54
김윤정 기자
양대노총의 청년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과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등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을 열고 청년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자리 현장의 실태, 구직·채용&mi...
김준영 위원 석방하라!
[최저임금]
2023-06-08 15:42:3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최임위에 김준영 위원 석방 위한 탄원서 제출 동참 요청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구속된 김준영 최임위 노동자위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결원시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최임위 운영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최임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결원시에는 대리참석이 불가능하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입원(상해·질병)이나 경조사시에만 위임받...
오직 ‘진영외교’만...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
[통일·연대]
2023-06-08 15:07:22
조선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가치외교’ 또는 ‘진영외교’로 표현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약 40여 분간 진행된 미 의회 연설에서 ‘자유’를 46번 언급했다. “한국이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외교전략이 어떠한 가치를 위해, 그 가치에 동의하는 진영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지난 1...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노동]
2023-06-08 11: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 탄압에도 사회적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젠 그 한계에 이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한국노총 최대 산별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
산업은행 노조, “우리가 ‘바위’입니다”...
[노동]
2023-06-08 11:03:18
조진우 기자
조진우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분쇄 투쟁!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한 2023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는 '337일차 이전반대 아침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다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부산 이전’이라는 미션을 들고 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산업은행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 전 로비에 모여 '산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운동, ‘운동영역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선배에게듣다]
2023-06-08 10:27:15
노진귀 기자
▲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앞선 기고에서는 조합원 보호 확대방안을 얘기해 보았다. 동일 연장 선상에서 떠오르는 것은 운동영역 확장 문제다.노동조합의 운동영역은 노조법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부분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강령과 규약에서 광범한 운동영역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운동영역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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