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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에서 임기 내 추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1대 국회에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
2024-05-02
“노동승리 시대, 서막을 열자!” ‥ 중단없는 ...
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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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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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운동, 삶의 존엄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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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진실을 결정하는 두 독자 다니엘과 스눕의 이야...
누구를 위한 장애인 전형인가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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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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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열리고 저녁에 닫히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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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온] 직업군인 출신도 노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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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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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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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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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 법·제도...
[젠더]
2023-12-12 13:17:20
장진희 기자
1944년 국제노동기구가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력은 노동자 그 자신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상품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이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그간 한국 사회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일삼고 서류...
지역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정치 환경이 취약하다...
[정치]
2023-12-11 09:34:33
박현미 기자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자 근거지이다. 많은 정치적, 행정적 자원과 권한이 있는 지방정부는 지역의 노동자와 가족 등 지역주민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노동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
조합원 가구의 생활상 반영한 표준생계비 모형 ...
[경제]
2023-12-11 09:24:17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통계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국민을 포함한 경제 주체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의무다.우리나라 통계청 역시 일정 주기로 국민의 소득, 생활방식, 물가 정보, 각종 분야별 국가 통계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통계조사 중 하나인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지출 관련 항목을 가계부 기재 형태로 작성해 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
[법률]
2023-12-08 10:24:24
김주원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 6. 1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제한,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 명시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납부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
2023-12-08 10:09:51
이헌재 기자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30,348명 중 91,122명(69.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재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렇듯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뉴-니온(New-nion)]
2023-12-08 09:53:02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왼쪽부터) 김미애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경영윤 사무국장, 김민서 조직확대부장 Q. 신세계노조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김영훈 위원장, [사] 경영윤 사무국장, [부] 김미애 부위원장, [조] 김민서 조직확대부장)[위] 신세계노조는 2023년 2월 17일, 신세계백화점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습니다. 통상 휴일이었던 1월 1일을 정상영업하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주요 계기가 되어 노조 설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한국노...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 결집...
[노동]
2023-12-07 14:26:33
최정혁 기자
최정혁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 국장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탄압 저지를 외치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맞아 11월 1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5월 1일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6월 7일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 만행 규탄! 한국노총 결의대회...
공무원연맹, 5명의 자문위원 신규 위촉...
[공무원·교사]
2023-12-07 11:04:06
정성혜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6일 5명의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향후 대 국회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맹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김해영, 이충재, 이호범, 주정호, 최병욱 자문위원(가나다 순)은 전직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발전과 공공부문 제도개혁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위원장은 위촉 행사에서 “이분들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국민연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 개혁은 어...
[복지]
2023-12-07 10:16:17
안은미 기자
국민연금이 현 정권의 주요 3대 개혁과제로 강조되면서 작년 11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마침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해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와 맞물려 두 개의 경로로 개혁논의가 진행됐다. 1년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회의 및 연구의 결과물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그야말로 국민연금 백가쟁명의 시대다.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 사설을 통해 전문가들은 제각각 주장을 펼치지만, 서로 관점의 차이를 ...
정부의 노동시간 설문 조사 헛발질, 노동시간 정...
[노동]
2023-12-07 10:09:53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11월 13일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하면서 극비리에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뻔했다. 조사 결과, 무려 85.5%가 1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1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연착륙 중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하라!...
[공무원·교사]
2023-12-06 10:25:00
정성혜 기자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허울뿐인 기구, 총리실 소속으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해야김교흥 행안위원장 등 국회의원 19명, 공동 입법 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회에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보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7명으로 구성 등이다. 김교흥 행...
노조 운동 ‘학습회 조직’을 제안하며...
[선배에게듣다]
2023-12-06 10:22:11
노진귀 기자
지난 3월에 연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노조 운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얼개를 이야기해 왔다. 제1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운동의 숲과 주체적 측면을 보면서 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함을 제시했다. 제2화에서는 노조 운동도 운동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관련하여 각 영역 전략 및 전술 수립을 위해 전략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 정기적으로 전략 점검과 사업 개발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3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조합원만 보호하...
주 3일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청년이말하다]
2023-12-06 10:16:50
최수빈 기자
나는 주 3일제 노동자다. 월수금 출근하고 화목은 쉰다. 내가 실제로 일하는 곳은 IT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회사 홈페이지도 없는 곳이었다. 규모도 아주 작다. 이 회사의 직원은 나를 포함해 여섯 명뿐이다. 회사에서 내게 주 3일제 근무를 제안한 건 혁신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었다. 작은 회사가 직원은 고용하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에 가까웠다. 나는 주 3일을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 물론, 이건 세전 금액이다. 근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BOOK소리]
2023-12-06 09:57:47
임욱영 기자
그저 어른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아이들현직교사이자 빈곤 대물림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저자는 이십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논문을 완성한 후 이들이 어른이 된 이후의 삶까지 계속 따라가며 쓴 빈곤과 청소년의 10년의 기록인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출간했다. 저자는 성장하고 싶은 어린 생명이 가난이란 굴레와 가족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굴절되고 다시 일어서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역사 앞의 영화 <서울의 봄>
[영화이야기]
2023-12-06 09:39:16
손시내 기자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연대순으로 나열해 보는 재미있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밀정>(김지운, 2016)과 <동주>(이준익, 2015), 한국전쟁을 다룬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 2004), 1960년대 이후 국내의 굵직한 사건들 혹은 인물을 소재로 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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