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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
2024-04-25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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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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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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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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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망치는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복지]
2023-10-27 14:2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오늘(27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해 핵심적이며 필요한 내용 전혀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망치는 계획안이라고 규탄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금행동과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대안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오늘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안보고서를 제출해 ...
한국노총,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
[통일·연대]
2023-10-27 12:11:56
윤지혜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 대전, 서울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입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11시, 노총 회관(여의도)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rs...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약화시켜 저임금노...
[고용]
2023-10-27 08:42:47
최정혁 기자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개선 및 노동자 보호 정책 강화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25일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18호, 제23265호/이하 개정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
[노동]
2023-10-26 16:28:27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노조 배제, 노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열기가 현장을 뒤덮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대전,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잇달아 순회간담회를 열고, “정권의 노동탄압이 아무리 거세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권이 노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데 타협하기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현장 다니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
한국노총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노동]
2023-10-26 16:15:00
정예솔 기자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맞서 전 조직이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6일 오후 공공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 투쟁 결집을 독려하며 전국노동자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독려했다.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사회적 대화와 복지 정책의 확대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5년 50%로 올려야...
[복지]
2023-10-26 14:05:00
정예솔 기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후 두 차례(1998년, 2007년) 연금개혁을 거쳤다. 주로 재정안정에 입각한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인하되어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크게 악화됐지만, 문제 제기는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국민강화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6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개입과 노동자 삶의 변화...
[노동]
2023-10-26 09:24:48
송태수 기자
* 이 원고는 박현미·송태수·조성복·이재성 (2022), 『노동조합 지역정치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개입의 필요성은 노동자의 생활 공간이 바로 지역이라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지역정치에 개입 방식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충북지노위, CJ제일제당 부당노동행위 인정...
[법률]
2023-10-25 16:38:25
이지현 기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CJ제일제당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을 회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24일 판단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CJ제일제당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22년이다. 노조 결성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진행중이었으나 사측은 임단협과 관계 없이 2023년 임금 인상안을 결정해 이를 올해 3월부터 개별 노동자들에게 적용했다. △출처=CJ제일제당 홈페이지 그러나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이에 노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울타리 한국노동공...
[복지]
2023-10-25 16:12:20
최정혁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한국노총 5층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사각지대·제도바깥 노동을 조명하는 ‘비춤’, 나홀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서로 연결하는 ‘이음’, 노동공제운동의 도전을 응원하며 후원하는 ‘나눔’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가사·돌봄, 대리운전, 배달, 통·번역, 스포츠강사, 디자이너 등 비정...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와 한반도 위기...
[통일·연대]
2023-10-25 09:21:53
김준형 기자
오늘날 국제질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는 한편,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초강대국들의 세력 변동으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탈냉전 이후 한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했던 협력안보 또는 공동안보는 무력화하고, 지정학의 도래와 각자도생의 파편화가 거세게 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
[산업안전보건]
2023-10-24 16:00:00
정예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관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자체의 부족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어렵고,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열악한 안전보건 환경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규제 자체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로 인하여 수십 년간 지속적인 안전보건 지원정책 및 제도가 있었으나 긍...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노동]
2023-10-24 15:48:17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이 내부 단결과 결속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연일 독려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오후 경기지역본부와 순회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관련 대응방침 등을 공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게 노동을 공격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며 “끈질지게 저항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 싸워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총상금 1,550만원, 한국노총 제5회 난생처음 노...
[노동]
2023-10-24 09:22:11
황희경 기자
노동존중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며 대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모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은 1,550만원의 상금을 걸고 개최하는 노동문화 콘텐츠 공모전 ‘난생처음노동문화제’를 10월 31까지 진행한다.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노동수기와 함께 특별 아이디어 부분이 신설되어 총 세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4세(2009년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노...
한국노총- 싱가포르 전국교통공우연합회(NTWU) ...
[국제]
2023-10-23 18:24:40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와 싱가포르 전국교통공우연합회(NTWU)가 23일 오후 4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동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의 노동 이슈와 노동조합의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 전국교통공우연합회는 1981년부터 한국의 자동차노련과 정기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싱가포르노총과 오랜 유대를 통해 ILO와 ITUC 등의 국제기구 회의에서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
김동명 위원장, “사회적 대화의 명분 없는 복귀...
[노동]
2023-10-23 14:15:00
정예솔 기자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건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향한 연대와 단결의 힘이 모이고 있다. ▲ 연합노련 현장순회 간담회 ▲ 강원본부 현장순회 간담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각각 23일 오전 연합노련, 오후 강원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끝까지 버티고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적 결집을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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